공익이론과 가치판단기준

본문내용

간의 의사전달 구도가 체계적으로 왜곡되지 않고 합리적인 구조로 확립될 때 비로소 그 안에서 상호 주관적으로 타당한 공익의 구체적 내용을 도출할 수 있다.
2) 공익의 구체적 내용이 헌법과 법률에 적합하지 않으면 위법한 행정으로서 그 효력이 부인되므로, 행정이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원리들은 행정에 관한 법규범, 그 중에서도 최고법인 헌법에서 찾아야 한다.
- 공익문제와 관련한 헌법과 행정의 관계 : 헌법의 규정이나 원리가 행정에서 공익의 구체적 내용을 결정하는 커다란 준거 틀 내지 지도 이념으로서의 원리를 제시
- 행정에서의 공익과 관련된 의사결정의 구체적 내용 : 헌법근거에 입각하면서 여러 구체적인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행해지는 정책적 선택의 결과
- 결 : 헌법 속 공익판단의 근거들이 구체적 행정수행 과정에서의 공익과 관련된 판단에서 설득력 있는 의사전달의 힘을 가졌으나, 그것이 공익판단의 모든 근거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Ⅲ. 공익과 생활행정학
행정의 궁극적 목적 : 공익추구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
생활행정(조무성) ; 국민의 총체적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종교운동의료봉사생활 등의 질을 높이기 위한 행정

키워드

공익,   가치판단,   공동선,   공익의본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