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재정정책과 재정개혁의 방향

소개글

북한의 재정정책과 재정개혁의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북한의 시장화 초기 거시경제 운용과 재정정책의 방향
Ⅰ 시장화 초기 거시경제 불안정 가능성
Ⅱ 거시경제 운용 원칙

2.북한의 사회주의 재정제도의 개혁 과제
Ⅰ 북한의 경제개혁과 재정제도
Ⅱ 점진적 체제전환과 재정제도
Ⅲ 북한의 계획경제와 재정제도
Ⅳ 북한의 경제개혁과 제정제도의 개혁

3.체제전환에 따른 금융의 역할 정립과 재정
Ⅰ 체제전환기 금융의 역할
Ⅱ 북한의 금융제도와 북한기업의 재무관리
Ⅲ 재정개혁과 기업분권화 및 금융의 역할강화
Ⅳ 북한의 경제개혁과 제정제도의 개혁

4. 기업분권화와 기업관리체계의 특징

5. 기업 및 노동 인센티브 구조의 재설계와 재정

6. 북한의 농산물가격 유통시스템의 개혁과 재정의 역할

7.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달하고 이에 기초하여 시 군수매사업소, 직할시의 채소과일도매소, 수산물도매소가 수매
자유수매 : 생산자들에게는 수매계획을 시달하지 않고, 수매기관에만 계획이 시달
자체수매 : 수매기관을 거치지 않고, 공장이나 기업소에서 직접 수매하여 소비하는 형태
나. 북한의 농산물 가격구조
농산물 가격은 중앙당국에 의해 계획적으로 책정, 협동경리에서 생산되는 일부 채소 와 과일, 수산물의 가격은 표준가격을 기준으로 일정범위 내에서 수급에 따라 가격수 준 결정
<표 1> 쌀과 옥수수의 거래형태별 가격
구 분
단 위
쌀
옥 수 수
양정사업소 수매가격(알곡)
1㎏
22전
12전
농장원 결산분배가격(알곡)
1㎏
50전
45전
도시노동자 배급가격
1㎏
23전
15전
농민시장 거래가격
1㎏
여름 100~120원
가을 70~80원
60-90원
1킬로에 수매가격 22전, 농장원 분배가격 50전, 배급가격 23전으로 북한은 거의 농산물 에 대해 재정보조 없이 가격유통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시대별 농산물에 대한 북한의 재정 정책에 대한 엇갈린 평가
A. 가격 재정구조에 비추어 사회주의 공업화를 위해 농업으로부터의 자원유출 구조화
1957년 이전 - 농업잉여가 주로 현물세라는 형태로 국가에 흡수되었을 가능성
1957년 - 수매가격을 내렸으며, 수매가격의 인하경향이 존재했다고 할 수 있음
B. 북한에서도 농산물에 대해 보조하고 있음을 주장
1960년대 중반 - 80년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측
1. 1960년 ‘테제’에서 농업의 기술혁명과 농업에 대한 지원방침을 제시
2. 언제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수매가격이 배급가격을 넘어섬
식량관리에 의한 가격차보조금의 재정부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엇갈리는 평가가 존재
1. 재정부담이 상당한 규모였다는 것 - 1987년 정부예산의 3.3%
2. 재정부담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점 - 거래수입금의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가격 차보조금은 별 문제가 안 된다는 점, 사실상 배급제가 실시되어 국가의 수매율이 높 다는 점
C. 1990년대에 들어오면 가격차보조를 위한 재정배분은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보임
1. 가격차보조에 따른 재정부담이 별로 없다는 것
2. 재정력이 급속히 악화되어 가격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식량관리제도의 골격이 점차 변동되어 온 것을 반영한다는 것
3) 최근 북한의 농산물 가격 유통의 ‘경제관리개선’ 조치
쌀 가격은 8전 -> 44월 550배 인상, [조선신보. 2002. 7. 19]
북한이 7월부터 배급제도를 폐지했다고 보도 [교도통신. 2002. 7. 18]
쌀 가격이 인상됐지만 식량을 전민에게 고루고루 나누기 위해 배급표를 발급하고 쌀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의 노임을 보장한다. [연합뉴스. 2002. 7. 22]
정황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배급제 폐지는 계획적 자원배분의 제도적 틀을 붕괴시키고, 가격과 유통을 자유화하는 획기적인 조치에 해당
*의 미
북한의 조치가 농민의 생산의욕 제고를 의도하고 있음을 시사 -> 생산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재정부담의 제약 때문에 수매가격 인상폭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임 -> 재정부담 없 이 생산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생산조직의 분권화가 필요 -> 수매가격의 인상이 배 급가격 수준 이하로 묶여 있기 때문에 최근 조치에 의한 인센티브제고 효과에는 한계
-> 이번 조치는 안정화정책의 성격 및 노동시장의 질서를 회복하려는 기대
4) 농산물 가격 유통개혁에서의 재정의 역할
*개혁 이전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농산물에 대한 초과수요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
<그림 1> 개혁 이전 사회주의 농업의 가격-재정-수급구조
횡축은 수량, 종축은 가격, C점의 가격은 배급가격, D점의 가격은 정부수매가격
북한- 수매가격과 배급가격이 농민시장가격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구조
따라서 수매가격 인상을 통해서 공급부족 상태를 개선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
-> BUT 명목적으로는 가격보조를 주장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수매가격이 배급가격에 기 타 필요한 유통과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뺀 수준에서 결정.
이는 북한의 재정적 상황이 가격보조를 통한 이중가격체제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곤 란한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
*계획가격과 시장가격의 이중가격구조하에서는 농민의 계획할당으로부터의 도피 경향이 구조화
<그림 2> 이중가격제하의 식량수급
Pm은 시장가격, Pp는 정부의 계획수매가격, d는 식량의 수요곡선, s는 식량의 공급곡선
정부는 A점을 넘어 B점까지 수매하려 하는데, B점에서 수매가 이루어지면, 곡선 s는 한 계비용곡선이 되므로 △ABC는 농민의 손실이 된다. 따라서 농민은 국가수매량을 줄이는 것이 이익이므로 정부가 재정보조를 통해 수매가격을 인상하지 않으면 공급량 불 확보
경제 침체로 재정력이 약화되어서 가격정책을 설계하는 데 상당한 제약조건 존재
-> 따라서 ‘경제관리개선‘ 조치는 암시장과의 격차 축소에 목적인 있는 것으로 판단
Ⅶ. 요약 및 결론
1) 북한의 시장화 과정은 어렵다.
-계획경제의 침투정도가 다른 나라보다 크고
-암시장 등 비공식경제가 공식경제를 상당 정도 대체할 정도로 비대
-가격왜곡의 정도가 심함
-제조업의 기반이 사실상 붕괴한 상태에 있는 등 체제전환의 초기조건이 불리
2) 안정화 정책과 산업정책의 정책혼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문제 가 최대 과제
3) 재정개혁의 역할 중요 - 거시경제의 안정성 확보, 새로운 주체의 형성 촉진
-재정의 분권화 :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필요
-정부와 기업사이 재정관계 단절로 국유기업 개혁과 금융체제 개혁에 유리한 조건 형성
4) 재정과 금융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금융제도의 수립을 위한 금융개혁이 필요
-이원적 은행제도의 전화 및 은행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
-중앙은행이 은행의 은행이 되어서 간접적으로 경제에 개입, 거시적인 안정성에 초점
-금융안정성을 제고하고 금융위기를 방지
-특수은행의 설립 등 시장실패의 보정이 필요
-원활한 증권시장 운영을 위한 제반여건을 조성하는 주력
5) 기업개혁 정책이 필요
-연성예산제약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
-인센티브의 강화

키워드

북한의 재정정책,   북한의 재정개혁,   재정정책,   경제정책,   재정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