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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가 회생할 지는 의문이다. 북한은 부분적인 개혁을 통하여 경제회생을 시도할 것이며 그 시도가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는데에 수년의 시간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가격개혁을 수반하는 본격적인 재정개혁은 그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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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유통망을 제도권 안으로 흡수함
으로써 상품의 거래에 대한 통제 관리를 수월히 하고, 개인 간 거래
에 대한 조세징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재정의 개혁과제
전통적 계획경제의 틀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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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북한의 시장화 초기 거시경제 운용과 재정정책의 방향
·시장화 초기의 정부정책
①구조개혁 : 사회주의에는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제도
②안정화정책 : 거시경제적 불균형 불안정 해소 목적, 현실세계에서는 여건상 안정화 정책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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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이전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농산물에 대한 초과수요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
<그림 1> 개혁 이전 사회주의 농업의 가격-재정-수급구조
횡축은 수량, 종축은 가격, C점의 가격은 배급가격, D점의 가격은 정부수매가격
북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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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같이 대외채무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는 평가절하로 외채상환 부담이 증가한다.
시장화가 추진되면 정부지출, 재정수입 양 측면에서 대규모 개혁이 요구된다. 정부기능이 축소됨에 따라 재정규모도 감소하고 이로 인해 양적인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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