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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재정
1. 재정의 기능과 제도적 특징
(1) 계획 및 자원배분기능
(2) 통제기능 및 소득재분배기능
2. 정부지출
(1) 정부지출규모
(2) 정부지출의 기능적 분류
3. 예산수입
Ⅱ. 북한재정의 문제점과 개혁전망
1. 북한재정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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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 비봉출판사, 2003
이상만, <통일경제론>, 형설출판사, 1994
이일영 외, <북한 재정경제의 현황과 재정개혁의 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3
박완신, <북한의 경제와 경영>, 서울프레스, 1998 1. 인플레이션의 시작
2.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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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북한의 시장화 초기 거시경제 운용과 재정정책의 방향
·시장화 초기의 정부정책
①구조개혁 : 사회주의에는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제도
②안정화정책 : 거시경제적 불균형 불안정 해소 목적, 현실세계에서는 여건상 안정화 정책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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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정책의 변화
Ⅴ. 북한경제정책의 현황
Ⅵ. 북한경제정책의 활동
Ⅶ. 북한경제정책의 개혁
Ⅷ. 향후 북한경제정책의 과제
1. 실질적인 가격기구가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정착
2. 금융개혁 및 재정개혁이 이루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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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검찰개혁가 필요하다. 공직선거에서 아직도 지역주의가 심각하고, 국민의 투표참여가 미흡한 실정이며 불투명한 정치자금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고 우리 국민은 아직도 국회의원의 불합리한 특권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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