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이유

소개글

북한에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이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인플레이션의 시작

2.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이유

3. 사회주의 국가의 통화금융 정책

4. 북한의 화폐개혁

5. 시장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원인

6.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긴축정책 실시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책혼합(policy mix)을 하느냐가 시장화 과정에서 핵심적인 정책적 과제이다. 우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긴축 재정금융 정책을 전개한다. 대외개방이 진전된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외국산 제품에 대한 국내제품의 가격경쟁력은 약화된다. 이러한 경쟁력 상실분이 자국통화의 평가절하로 흡수되지 않는 한 수입상품에 의한 국내시장 잠식은 불가피하게 확대된다. 그 결과 국내 생산시설의 가동률이 하락하고 생산능력이 감소되면서 국내 생산 감소 및 실업증대가 대외개방 이전보다 현저해질 수 있다. 이 때 환율의 상승(평가절하)을 통해 이 문제를 다소 완화할 수 있지만 수입물가 상승을 통한 인플레이션 가속화의 위험이 있다. 게다가 북한과 같이 대외채무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는 평가절하로 외채상환 부담이 증가한다.
시장화가 추진되면 정부지출, 재정수입 양 측면에서 대규모 개혁이 요구된다. 정부기능이 축소됨에 따라 재정규모도 감소하고 이로 인해 양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질적인 변화도 초래된다. 재정수지의 관리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것이다. 전반적인 거시경제운용의 기조가 소폭의 확장정책이라면 재정정책도 소폭 확장 정책이어야 한다. 다만 시장화초기에는 각종재정수요의 증가로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또한 금융제도의 미비 등으로 재정적자는 인플레이션으로 직결되기 쉽다.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지 않을 정도의 인플레이션 수준으로 목표를 정해놓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문에서는 북한이 경제규모 성장 속도에 비해 물가상승률이 급등하는 원인을 살펴보았다.
북한에서 인플레이션 정책은 더 이상 과세를 확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군사우위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으로 군부가 가장 큰 이익을 얻게 되어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을 형성하면서 인플레이션은 지속되었다. 네 차례의 화폐개혁을 통해 인플레이션의 폐해를 시정했지만, 정부의 통화금융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면서 외화선호, 현물화 현상이 나타나 미래 화폐개혁의 실효성이 잠식되고 있다.
*참고문헌
루드비히 폰 미제스, <자본주의 정신과 반자본주의 심리>, 한국경제연구원, 1995
윤여운, <키워드로 읽는 북한경제>, 비봉출판사, 2003
이상만, <통일경제론>, 형설출판사, 1994
이일영 외, <북한 재정경제의 현황과 재정개혁의 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3
박완신, <북한의 경제와 경영>, 서울프레스, 1998

키워드

북한,   인플레이션,   북한경제,   북한경제사,   사회주의,   통화,   경제,   화폐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