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 설립의 쟁점

소개글

산별노조 설립의 쟁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산별 노조 개요
1. 정의

Ⅱ. 산별 노조의 현황
1. 현황
2. 외국사례
3. 정치조합주의의 이력현상

Ⅲ. 산별 노조의 향후 과제

본문내용

Ⅰ. 산별 노조의 개요
노동조합이 조직구조를 산별노조로 전환하려는 것은 지속적인 노조 조직률 감소, 2007년 이후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및 복수노조 허용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기업별 노조의 한계를 극복하여 산별노조의 중앙조직으로 예산과 인력을 집중하여 조직강화와 정책능력의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산별노조를 결성하게 되면 조직대상의 확대, 투쟁력 강화, 재정통합을 통한 역량 강화 등을 목표로 할 수 있지만 내부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집단간의 알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조직의 확대에 따른 조직관리의 문제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산별노조의 결성은 지도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현장 조합원들의 지지가 없이는 성사될 수 없다. 1995년을 전후로 민주노총이 건설될 당시 기본적으로 민주노총의 향후 산별노조 체제로의 전환에 대해 확인을 했지만 그 이후 대산업별론과 소산업별론의 대립으로 나타난 바 있다.
1. 정의
그렇다면 산별노조란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산별노조란 동일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를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조직한 것을 말한다.최근 노동부의 통계 발표에 따르면 2004년 말 노동조합 조직률1)은 10.6%로 2003년 대비 0.4% 감소하였다. 노조의 조직률은 1989년을 19.8%를 정점으로 하여 [그림 II-1]에서 볼 수 있듯이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1997~2001년 12%, 2002년 ~2003년 11%대였으나 2004년도에 10.6%로 0.4%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현재 노동조합 수는 2003년 말 6,257개에서 2004년 6,017개소로 약 240개가 감소하여 3.8% 감소하였고 노동조합원수는 1,549,949명에서 1,536,843명으로 전년보다 13,106명이 감소하여 약 0.8%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2004년도에 신설노조는 391개소로 파악되고 해산노조는 631개소로 파악된다. 조합수가 줄어든 것은 도산 등 사업장 소멸과 함께 기존 기업단위노조가 산별노조 또는 지역노조로 전환하는 등 노조의 조직형태변경에 기인한 것으로 2003년에 이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조합원수는 2003년도에 약 0.7%가 증가하였던 반면 2004년도에는 약 0.8%가 감소하였다.
한국노총의 노동조합 수는 각각 3,714개소로 61.7%를 차지하고 있고 조합원 수는 780,183명으로 약 50.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작년도에 비해 조합수는 1.4% 줄어들고 조합원 수는 약 2.9%감소한 것이다. 민주노총1)의 노동조합 수는 1,256개소로 약 2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합원 수는 668,136명(43.5%)을 차지하고 있다. 아래 표를 기초로 하면 2003년도에는 민주노총의 조합원 수가 많이 감소한 반면 2004년도에는 한국노총의 조합원 수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키워드

산별노조,   노동경제,   노사관계,   정치조합주의,   노동조합,   산별노조 설립의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