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관련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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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어 형태의 생활이 이루어지며 암석해안에서는 전업적 어업이 발달하고 있다.
47. 해양오염방지법
해양으로 배출되는 기름·유해액체물질 등과 폐기물을 규제하고, 해양의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해양환경을 보전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며, 해역별 해양환경 기준을 설정·고시하고, 해양환경측정망을 구성하여 해양오염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보전해역과 특별관리해역에서의 일정한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으며,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가는 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의 배출자에게 그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양환경정보망을 구축하여 국민에게 해양환경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해양에서 기름·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선박소유자는 선박에 해양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폐기물해양배출업이나 방제·청소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검사대상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름 등 폐기물을 취급하는 해양시설의 설치·운영자는 기름오염비상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의 검인을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해역관리청은 해양폐기물수거·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항만관리청·선박소유자 또는 해양시설설치자는 당해 선박이나 시설에 기름 등의 방제를 위한 자재 및 약제를 비치하여야 한다. 일정한 유조선 및 기름저장시설의 소유자는 방제선 등을 해역 안에 배치하여야 한다.
48. 핵 폐기물
방사성 핵폐기물 또한 환경오염의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는데 주로 핵무기 제조·실험 및 원자력발전소에서 생긴다. 사람은 보통 600rem 이상 방사선에 노출되면 몇 주일 안에 죽고 100rem 이상 방사선에 피복되면 방사능병 증상이 나타나며 강한 방사선에 노출된 사람이 생존하더라도 백혈병·암 등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방사성폐기물은 그 반감기(半減期 ; 원소·소립자가 붕괴하여 그 수가 최초의 반으로 감소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가 길고 반응성과 생체농축성이 강한 반면, 아직 적절한 처리법이 없다. 방사성폐기물을 도자기재료와 함께 구워 바둑알 크기로 만들어 지하 깊숙이 묻는 폐기법도 장기간 관리가 필요하지만 지질학적 변동(지진·단층)에 대한 대책이 없어 이 방법 또한 절대 안전한 것은 아니다. 또한 원자로의 우발적·고의적 사고에 의한 대규모 방사능 누출은 큰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49. 홍수
물과 관련된 가장 큰 자연피해는 홍수와 한발이다. 비가 많이 내려 하천이 범람하고 가옥·경지 등이 침수 또는 유실되어 재산과 인명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은 강한 기압골의 형성, 난기류를 유입시키는 남서풍, 강우전선을 활성화시키는 한기류, 지형적인 영향, 기압골의 장시간 정체 등으로 집중호우가 많다. 또한 국토에서 산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70％나 되고 20°이상의 급경사를 이룬 산지 및 삼림의 남벌이 홍수의 요인이 된다. 홍수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세계 각국은 그 지역에 맞는 홍수예측모델을 개발하고 국제적인 정보의 교환도 활발히 하고 있다. 또한 다목적 댐을 건설하여 하천의 홍수저절 및 한발에 대처하고 수자원이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있다.
50. 환경오염
산업 발전에 따른 자연 파괴와 함께 각종 환경이 파괴되어가는 상태이다. 오염된 상태 자체에 초점을 맞춘 점에서 가해·피해관계를 중시하는 공해와 개념이 좀 다르다. 여기서 환경이란 인간에게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바깥 세계를 가리키며, 일반적으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나뉜다. 자연환경은 지하·지표(해양 포함)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싼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이며, 생활환경은 대기·물·폐기물·소음·진동·악취 등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이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환경오염을 ＜사업활동 및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해양오염·방사능오염·소음·진동·악취 등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오염은 이에 당면한 인류가 환경오염 제반 사항에 대한 연구·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환경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오늘날 인류가 누리는 문명은 자연에 대한 인류의 끊임없는 도전으로 이루어진 성과이지만 인류의 능력이 지나치게 거대화되어 자연의 평형상태를 깨뜨렸다. 또 산업 발달로 대량의 오염물질이 자연계에 확산됨으로써 자연계뿐 아니라 인류 자신에게도 직접, 간접적인 피해를 주게 되었다. 오늘날 환경오염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인류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는 인식과 눈 앞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서구 여러나라의 소인배적인 국가이기주의가 공존하는 이율배반적 현실은 문제의 해결을 더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환경오염은 16세기 이후 산업혁명·의학발전에 따른 인구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로 가정 쓰레기, 자동차 배기가스, 생산·소비 폐기물 등의 증가, 생산력과 소비량의 증대를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산업혁명 이후 향상된 생산력은 막대한 양의 원료와 에너지를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산림 벌채와 지하자원 채굴 등이 환경을 파괴시켰다. 또한 물자가 흔해져 생활편의를 위한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나 폐기물량 증대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인간의 자연 파괴를 원인으로 들 수 있다.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곳에서는 대부분 자연파괴가 뒤따라 환경이 훼손되었으며 무분별한 포획 등으로 멸종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이 많다. 또 인류의 잘못된 가치관을 들 수 있다. 바다·대기·토지 등 공유물에 대한 이기적인 이용, 전쟁을 통한 국력 과시, 개발도상국으로의 공해형 산업 수출, 시간·공간에 대한 근시안적 사고방식 등이 환경오염을 야기시켰다.
◎ 참고문헌
김주환 권동희 김창환 편저(1993), 환경과 생활, 도서출판 신라.
한주성 (1999), 인간과 환경, 교학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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