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재정

목차

1. 재정의 기본 골격

2. 정부지출의 수준과 구성

3. 조세제도

4. 지방재정

본문내용

재정의 규모
1970년대의 상황을 보면 중앙정부의 재정과 비교할 때 지방정부의 재정은 거의 난쟁이처럼 보일 정도로 엄청난 격차를 발견할 수 있다. 그 이후 상대적 격차가 계속 좁혀지기는 했어도 아직도 중앙정부의 우위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제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로 향하는 첫걸음을 내딛으려 하는 마당에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는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다. 충분한 지방세 수입을 확보해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자적인 재정운영을 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자치가 가능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방세 세율을 높이거나 새로운 지방세를 도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 사이의 경제력에 매우 큰 격차가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높여 나가는 과정에서 지역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새로운 지방세를 도입하려고 한다면 가급적 세원이 전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말로만 쉽지 실제로 해결하기는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2. 지방세 체계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면허세
국세
도세
(7가지)
보통세(4가지)
조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목적세
(3가지)
지방세
(17가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시군세
(10가지)
보통세
(8가지)
목적세
(2가지)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현행 지방세 체계>
우리나라에는 17가지의 지방세가 존재하고 있다. 도세에는 7가지가 있는데 그 중 취득세, 등록세 등 4가지가 보통세, 그리고 공동시설세 등 3가지가 목적세로 운영되고 있다. 시군세 10가지 중에서는 주민세, 재산세 등 8가지를 제외한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가 목적세의 성격을 갖고 있다.
지방세 중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은 등록세는 등록이나 등기 같은 정부의 특정 서비스와 연결되어 부과되지만, 등록세와 더불어 도세의 두 기둥을 이루고 있는 취득세는 단지 재산권을 취득한 행위 그 자체가 있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과세를 한다는 차이를 갖고 있다.
시군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주민세는 원래 대도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공장의 지방이전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구상되었는데, 막상 실시가 시작된 단계에서는 단순히 지방세원을 확충한다는 의미를 더 많이 갖게 되었다

키워드

재정의 기본 골격,   정부지출의 수준과 구성,   조세제도,   지방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