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에 이해와 도입및 배경(망가지는 국토 그 후 5년)

목차

1.개발제한구역 도입 및 배경

2.문제제기

3.개발제한구역의 변화

4.개발제한구역의 최근 5년간의 현황

5.GreenBelt에 대한 진정한 이해

6.그린벨트 7문 7답

7.향후 우리의 자세 및 감상

본문내용

I. 개발제한구역 도입 및 배경
1. 제정목적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목적으로 함
2. 연혁
1) 본 제도는 1971년 1월19일 도시계획법을 전문개정할 때 도시의 과밀화∙과대화에 따른 대도시정책의 일환으로 도입
2) 1971년 7월 30일 서울 등에 최초로 그린벨트가 지정
3) 1998년 12월 24일 헌재에서 2001년 12월 31일까지 보상입법을 하도록 헌법불합치결정
4) 2000년 1월28일 도시계획법 전문개정으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분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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