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란 무엇인가

목차

1. 표현의 자유란 무엇인가(표현의 자유의 의의)

2.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론적 근거는 어떤 것이 있는가

3. 만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4.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와 그것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5. 표현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문제된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가(국내외 사례)

6. 예술작품의 음란성을 판단하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태도(견해)는 어떠한
가

7.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외국법제 및 판례의 입장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8.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국가보안법의 적용논리와 문제점은 무엇인가

9. 표현의 자유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음란성, 불온성의 양 측면)

10. 표현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대응과 향후과제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본문내용

분을 공격하거나 충격을 주거나 혹은 평온을 저해하는 것도 적용된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요체인) 다원성, 관용, 그리고 넓은 마음의 요청”인 것이다.“어떤 사람에게는 ‘외설’인 것이 다른 이들에게는 단지 ‘사실주의’일 뿐이며 한 독자의 눈에는 음란한 것이 다른 이에게는 단지 ‘현란한’것일 뿐이고, 한 부모에게는 ‘쌍스러운’ 것이 다른 부모에게는 ‘교훈적’인 것”이라는 점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진다면, 다른 영역의 표현을 받아들이기는 더욱 쉬울 것이다. 사회적으로 인용되는 성 표현의 범위가 확장되는 그 만큼의 범위에서 다른 표현행위도 인용될 수 있다고 본다. 역사적으로 성 표현이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지면서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정치, 사회적 표현행위도 넓어졌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즉, 성 표현 영역에서의 ‘관용’은 곧 다른 표현영역에서의 관용정도를 가늠하는 잣대이다.
10. 표현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대응과 향후과제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법치국가원리의 한 표현인 명확성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권제한입법에 대하여 요구된다. 규범의 의미내용으로부터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수범자가 알 수 없다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은 확보될 수 없게 될 것이고, 또한 법집행 당국에 의한 자의적 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헌재 1990. 4. 2. 89헌가113, 판례집 2, 49; 1996. 8. 29. 94헌바15, 판례집 8-2, 74; 1996. 11. 28. 96헌가15, 판례집 8-2, 526 참조).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 이러한 명확성의 원칙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에 비추어 볼 때, 불명확한 규범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규제는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에 대한 위축적 효과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즉,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주체는 - 형벌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하는 강한 신념을 가진 경우를 제외하고 - 대체로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그 규제로 인해 보호되는 다른 표현에 대하여 위축적 효과가 미치지 않도록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된다."

키워드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원리,   외국법제 및 판례,   표현의 자유의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