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극화 현상 발생 원인과 해결방안

소개글

사회 양극화 현상 발생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이 주제를 선택한 동기

본 론
Ⅰ.양극화의 개념
Ⅱ.양극화 진행상황과 심각성
Ⅱ.구체적인 사회 양극화 현상의 발생원인과 양극화의 심각성 조사

결 론
양극화 해결 방안을 위한 나의 생각

참고문헌

본문내용

음에도 불구하고 3·30 이전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였던 지역은 3·30 대책 발표 이후 더욱 가격이 올라간 반면 전반적으로 가격 하락 기조를 유지 했던 지역은 더욱 하락하는 '지역간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켰다는 분석이다. 조사 결과 재건축 아파트의 4월 평당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으로는 0.99% 에 그쳐 3월의 6.90%에 비해 5.91%포인트나 감소, 정부가 추진한 정책 목표가 일정부분 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산은 지난 4월 재건축 아파트의 평당 매매가격이 0.85% 하락,3월의 0.03% 하락에 비해 하락폭이 더욱 커졌다. 경남의 경우 3월 0.16% 상승에서 4월 1.16% 하락으로 하락세로 돌아섰고 울산은 3월 상승률이 3.42%나 됐으나 4월에는 보합세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경기도와 서울의 경우는 4월 상승률이 각각 4.80%,0.98%에 달했으며 특히 경기도의 경우는 4월의 상승률이 3월(3.55%)에 비해 1.25%포인트나 높게 나타났다. 결국 3·30 부동산 후속 대책은 정부가 목표한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하락(상승률 저하)에는 일정부분 효과가 있었으나 세부지역별로는 정부가 목표한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은 잡지 못하면서 오히려 부산·울산·경남과 같은 지방의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하락을 더욱 크게 해 되레 지역간 양극화를 심화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영산대 부동산학과 심형석 교수는 "3·30 부동산 후속 대책은 수도권과 지방, 수도권 내에서도 강남과 강북과 같이 부동산가격의 흐름이 다른 곳은 세부지역별로 차별화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달식기자 [e-mail]
위에 나온 기사는 “3 30 부동산 후기 대책”은 지역양극화만 초래했다는 내용의 기사이다.
결론
<양극화 해결 방안을 위한 나의 생각>
이번 과제를 하면서 양극화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며 양극화가 더 이상 진행된다면 우리사회는 발전은 고사하고 현재를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해결방법이 당장은 찾기 어렵더라도 이를 방치할 경우 양극화 현상의 심화는 더욱더 강화되어 가서 결국 국가는 분열과 갈등만이 남는 사회로 전락되기에 이번 과제를 한 후 나름대로 느낀 몇 가지의 나의생각을 언급을 하면서 마무리를 지으려 한다.
첫째, 정치인의 도덕성회복과 정치문화의 다양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양극화현상을 초래한 가장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정치인의 무책임성에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무분별한 공약과 대립을 유도하는 정치선동을 일삼는 정치인에 대한 과감한 철퇴가 이루어 져야하며 도덕성이 결여된 정치인은 영원히 사회적으로 격리와 아울러 추방을 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치인의 도덕성을 검증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나아가 대화와 타협이 공존하는 정치문화의 형성을 시급히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기보다 건전하고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비판을 할 수 있고 이를 수용할 줄 아는 정치문화의 형성을 이루어야 한다.
둘째, 가진 계층의 도덕성에 기인한 부의 형성과 이를 기반으로 한 부에 대한 존경심을 갖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무조건적인 부에 대한 질시와 반목은 건전한 경쟁을 부정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이는 건전한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와 아울러 가진 계층의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이른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사회 고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정신의 함양을 말하고 싶다. 가진 계층의 사회적인 공헌은 자본주의의 가장 꽃이며 또한 가진 계층의 사회적 책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원리의 작동과 사회 성원의 공헌 없이는 스스로 가진 계층이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을 당부하고 싶다. 모든 정책이 일회성의 단기 안목에만 거쳐 수립되고 시행된다면 결코 양극화의 문제를 풀기에는 요원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현재 풀리어 지지는 않을 지라도 일관성 있는 정책이 수립 시행된다면 양극화의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짧은 시간 안에 이 문제는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넷째, 성장과 분배정책의 균형성을 이루기를 제언하고 싶다. 정권의 속성상 성장과 분배의 두 가지 정책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은 필요한 선택이라고 보여 진다. 그러나 우선을 두고 추진하는 것과 어느 하나를 버리고 하나만을 강조할 때 특히 분배 정책의 경우 이를 강조할 경우 더욱 더 신중한 추진을 해야 할 것이다. 분배의 측면에서 항상 양극화의 요소가 시도되기 때문이다. 성장의 경우는 파이가 커짐으로 인하여 분배의 문제는 나누는 파이의 크기가 얼마냐에 달린 문제로 국한되지만 분배에 치중할 경우 커지지 않는 파이를 현 상태에서 누가 얼마나 더 가지냐는 문제로 귀결됨으로써 양극화로 치달을 수 개연성이 더욱 많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 일고 있는 양극화의 문제는 바로 이러한 정책적인 철학과 결부되어 있음을 간과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성장과 분배정책은 균형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양극화를 해소하는 주요한 방법이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중산층의 정체성과 소비문화』 / 집문당 , 함인회 , 이동원 , 박선웅 , 2005
○『마케팅과 소비자연구의 새로운 관심』 / 시그마프레스 , Ronald Paul Hill , 2004
○ 『외환위기 5년, 한국경제 어떻게 변했나』 / 김경원 , 권순우 , 2003
○『대한민국 소비 트렌드』 / 원앤원북스 , 김상일 , 2004
○ 『호랑이는 굶주려도 풀을 먹지 않는다』 / 새로운 사람들 , 이기택 , 2004
○『삼성경제연구소 : 심화되는 경기양극화 그 원인과 대책』2004년
○『대한상공회의소 : 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과 정책과제』 2004년
○ 『한국경제 세계화 구조조정 양극화를 넘어』/ 편집부지음 ,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옮김 , 한울아카데미 , 2005
○『중산층의 몰락과 계급양극화』 / 유팔무 외 , 소화 , 2005
○ 신문기사 (발췌내용 기제)
○ 통계청(http://www.nso.go.kr)자료

키워드

사회,   계층,   양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