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에 시장이라는 칼을 대다

목차

I. 들어가며..
1>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
① 교사들의 무능
② 교육부조리
③ 교육의 질 하향평준화
2> 원인
■ 교육의 경쟁력 상실


II. 본격적으로..
1> 교육에 시장 도입은 말도 안 된다.
2> 교육에 시장이라는 칼을 대야 한다.
3> 교육에 시장 도입의 필요성 및 효과분석



III. 마치며..
1> 개인 의견 및 감

본문내용

가치가 생겨나면서 우위 학교를 다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차이가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현재 인터넷 보급률 세계1위의 우리나라에서 학교교육이 없는 인터넷 교육만 실시된다면 체험학습과 같은 경험이 없어진 단순히 교과서적 지식만 습득하게 되는 맹점이 있다. 사제지간의 정도 컴퓨터 모니터로만 소통되기 때문에 기존 세대들이 느꼈던 무언가를 다음 세대들은 모르게 된다. 유능한 교육자들의 양성으로 학생들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게 되므로 이익이겠지만, 상대적으로 뒤쳐진 교사들은 그 간격을 좁히기 위해 자신의 신념이 없는 학생인기위주의 학습이 될 가능성이 생기게 될 것이다. 반드시 배우고 가야할 필수학습임에도 학생들의 호응이 없다하여 건너뛰는 경우가 생기지 말란 법은 없기 때문이다. 반 편성을 나이가 아닌 학업성취도로 구분한다면, 우수한 학생은 시간단축의 효과를 누릴 수 있으나, 그와는 반대인 학생은 몇 년이 지나도 제자리에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럴 경우 또 다른 구제방법이 시급히 요청될 것이다.
III. 마치며..
지금까지 현재 우리의 교육에 대해 반성해 보고 앞으로 어떻게 나야가야 할지를 알아보았다. 시장화가 만능의 해법은 아니겠지만 현 상태보다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는 것이 주된 견해이다. 하지만 무분별한 개방화, 시장화의 도입은 무리다. 필자의 견해로 보자면 시장화가 더 일리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지만, 전에 공교육의 시장화를 택했던 국가들이 다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쉽사리 결정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필자가 교육자도 아니고, 단지 시장경제를 연구하는 학도로서 교육의 시장화는 엄연한 사실로 보이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라고 생각한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것이 시장화이면 따라야 할 것이고, 현 공교육을 유지하면서 보다 나은 경쟁력 강화 방안이 있다면 주저 말고 채택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거대한 공룡 같은 교육이 탈피를 시도하겠느냐는 것이다. 기득권이 교육과 연관되어 있으면서 교육을 옹호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의 방패가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버티고 있는 한 진정한 교육의 개혁은 힘들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지속적인 교육개혁의 요구를 주장하고, 기득권에게 교육시장개방으로 인한 이점을 부각시켜 알려야 한다. 경제학도로서 경제학에서 배웠던 대로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남아있는 우리가 후손을 위한 과제라 하겠다.
◆ 참고문헌
1> 「위기의 교육과 교육시장」, ‘숨겨진 교육의 숨겨진 역사’, 앤드류 코울슨 저, 서은 경 역, 자유기업원, 나남출판, 2005
2> 「호모 에코노미쿠스 시대의 교육」, ‘교육과정과 학교에 대한 시장선택 논쟁’, 성열 관, 문음사, 2004
3> 「미국 교육개혁, 옳은 길로 가고 있나」, ‘학교교육의 시장화와 교육과정의 보수화 비판’, 마이클 W. 애플 저, 성열관 역, 우리교육, 2003
4> 「교육의 미래」, ‘시장화에서 민주화로’, 김용일, 2002

키워드

공교육,   자유주의,   홈스쿨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