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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상교육][의무교육][공교육][학교교육][무상교육정책]무상교육의 정의, 무상교육의 원칙, 무상교육의 요구대상범위, 무상교육의 방향성, 무상교육의 유아교육, 무상교육의 투쟁, 무상교육의 정책 방향 분석(무상교육정책, 무상교육)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무상교육의 정의

Ⅲ. 무상교육의 원칙
1. 학벌과 대학서열화의 폐지 : 교육의 평준화
2. 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 : 단계적인 무상교육 실시
3. 교육의 질적 수준 유지 : 교육의 공공성 확보

Ⅳ. 무상교육의 요구대상범위
1. 보통교육기간인 초중등교육의 의무교육화
2. 최학전 유치원 교육의 의무교육화
3. 대학 교육의 무상교육화
4. 무상 보육의 실현

Ⅴ. 무상교육의 방향성
1. 학벌과 대학서열화의 폐지 : 교육의 평준화
2. 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 단계적인 무상교육실시
3. 교육의 질적 수준 유지 : 교육의 공공성 확보

Ⅵ. 무상교육의 유아교육
1. 추진 배경 및 목적
2. 사업개요
1) 지원 대상
2) 지원액
3) 지원 기준 및 재원 부담

Ⅶ. 무상교육의 투쟁
1. 신자유주의 공세 → 사회적 빈곤과 양극화 심화
1) 노동자민중의 삶이 파탄 나고 있다
2) 부자와 기업은 더욱 부유해지고 있다
3) 정규직 / 비정규직, 대기업/ 중소기업 간 차별이 심화되고 있다
2. 자본과 정권의 이데올로기 공세 → 노동운동 고립화
1) ‘귀족노조’, ‘그들만의 노동운동’, 노동조합 부정, 비리사건
2) 신노사관계 로드맵 공세

Ⅷ. 무상교육의 정책 방향
1.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계급적 요구의 관점 확립
2. 운동 주체와 대중적 요구의 반영
1) 교사대중의 주요 요구
2) 초중고 학부모의 주요 요구
3) 지역 시민운동의 주요 요구
4) 대학생의 주요 요구
5) 일반 시민의 주요 요구

참고문헌

본문내용

3) 지원 기준 및 재원 부담
기타 저소득층 만5세아의 현 주소지와 유치원 소재지가 동일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유치원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지역에 만5세아를 수용할 수 있는 유치원 시설 부족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시도 교육감이 판단하여 만5세아의 주소지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만5세아의 거주지와 취원 유치원의 관할 시도교육청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만5세아의 주민등록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교육청이 재원을 부담하도록 한다.
Ⅶ. 무상교육의 투쟁
(1) 사회양극화와 빈곤에 대응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보편적 권리를 쟁취하는 투쟁
(2) 노동력 재생산 비용을 줄이기 위한 투쟁
(3) 부의 재분배를 통해 계급적 단결과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는 투쟁
(4) 반신자유주의를 가장 대중적으로 벌여내는 투쟁
무상교육투쟁의 원인은 아래와 같다.
1. 신자유주의 공세 → 사회적 빈곤과 양극화 심화
1) 노동자민중의 삶이 파탄 나고 있다
- 입에 풀칠조차 하기 힘든 ‘절대 빈곤층’ 500만(국민 10명당 1명)
- 비정규직 노동자 860만, 월평균 120만 원 이하 노동자 699만 명(47.9%)
- 정규직 가운데 5명 중 1명, 비정규직 10명 중 7명 꼴이 저임금과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 ‘빈곤’문제는 게을러서 생긴 게 아니고, 특정 집단이나 계층에 국한된 문제도 아닌 노동자민중 모두가 고통 받고 있는 사회적 문제이다.
2) 부자와 기업은 더욱 부유해지고 있다
- 상위소득 10%와 하위소득 10%의 소득격차는 무려 18배!
- 개인소득은 경제성장률에 못 미치는데, 기업소득은 연평균 62% 증가!
3) 정규직 / 비정규직, 대기업/ 중소기업 간 차별이 심화되고 있다
- 비정규직은 정규직 임금의 절반.
-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유급 휴가 적용율 14%(정규직은 81-97%)
- 4대 사회보험, 기업복지에서 대부분 배제.
2. 자본과 정권의 이데올로기 공세 → 노동운동 고립화
1) ‘귀족노조’, ‘그들만의 노동운동’, 노동조합 부정, 비리사건
- 12% 조직된 노동자와 88% 미조직 노동자, 40% 정규직 노동자, 60% 비정규직 노동자
- 일부 노동조합의 연이은 부정, 비리사건 : 노동운동의 도덕적 치명타
→ 자본과 정권의 효율적인 통제방법이자, 이데올로기 공세의 단골 소재.
2) 신노사관계 로드맵 공세
- 노동통제강화, 노동조합 활동 무력화
Ⅷ. 무상교육의 정책 방향
1.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계급적 요구의 관점 확립
무상교육 실현투쟁을 노동계급의 요구 투쟁으로 만들어간다.
* 소득수준과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 소득 수준 계층별 교육격차와 농촌-도시, 강남-비강남 등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 비정규직 및 소외계층 우선 고려 : 비정규직 및 저소득층, 실업교육, 특수교육, 외국인노동자 등의 학비 감면, 무상교육 우선 시행
* 교육의 공공성은 신자유주의 정책과 결코 공존할 수 없음. WTO 교육개방을 비롯, 특성화 다양화를 내세운 특목고 자사고 확대, 현재 추진 중인 국립대 특수법인화까지 모든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 민중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학벌사회, 입시경쟁 체제, 대학서열체제 타파가 핵심 지점이다.
2. 운동 주체와 대중적 요구의 반영
대중적 요구가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요구를 구성하여 대중운동을 토대로 무상교육 확대운동을 전개해나갈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운동화되었던 무상교육 관련 주요 요구들>
1) 교사대중의 주요 요구
수업시수 감축, 교원의 증원
2) 초중고 학부모의 주요 요구
무상 급식의 실현, 사교육비 경감(사부담 공교육비 포함)
3) 지역 시민운동의 주요 요구
지역 교육환경의 개선(경기, 인천 등 교육환경 악화지역)
4) 대학생의 주요 요구
대학 등록금의 동력, 등록금 지원의 확대
5) 일반 시민의 주요 요구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육아지원
참고문헌
강무섭(1993) - 교육기회의 확대, 한국교육개발원
김도수(1996) - 교육제도론, 교육과학사
김동석(2002) - 교육개혁과 정책의 책무성 :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정책의 평가와 책무성 확보방안, 한국행정연구
김윤태(2000) - 교육행정·경영 및 정책의 탐구, 서울 : 동문사
최재남(1993) - 의무교육 무상화 정책 개선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표갑수(1993) - 영유아보육법령 시행상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의 현실진단과 발전방안 모색, 삼성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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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육,   의무교육,   공교육,   학교교육,   무상교육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