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형성

목차

Ⅰ. 政策形成
1. 政策形成의 槪念
2. 政策形成의 合理性과 政治性

Ⅱ. 政策形成의 參與者
1. 公式的 政策決定者
2. 非公式的 參與者
3. 政策分野別 形成過程의 參與者 : 政策共同體

Ⅲ. 政策問題
1. 政策問題의 槪念
2. 政策問題의 把握
3. 問題定義의 重要性
4. 政策問題의 特徵
5. 未來의 政策問題豫測
6. 問題濾過의 必要性과 基準

본문내용

뿐만 아니라 일단 문제분석이 끝난 후에도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정채대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분석은 진행되어야 하고 여기에도 노력시간경비가 소모된다. 그러므로 중요한 문제만을 골라서 문제의 분석, 대안의 분석을 진행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어떠한 문제를 골라내어야 하는가? 문제여과의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 문제의 성격이다.
ⅰ) 문제의 중대성 : 문제가 중대하면 정밀하게 파악하고 분석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여기서 무엇이 중대한 문제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심각성, 정책비용의 규모가 큰 경우, 문제해결 자체가 가져올 다음 결정에 대한 영행의 크기 등을 검토해야 한다.
ⅱ) 문제의 복잡성과 불확실성 : 복잡한 문제를 비분석적으로 파악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해결책을 마련하면 커다란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문제일수록 보다 정밀한 분석과 분석적 대안비교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자료가부족하거나 지식이 부족하여 문제의 성격이나 결과가 불확실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② 분석의 활용가능성이다. 분석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정책대안을 비교평가해도 분석결과를 정책결정에 활용하지 못한다면 분석에 소요된 노력경비시간은 낭비가 될 뿐이다
③ 분석의 실시가능성이다. 시간경비능력이 부족한 기술적 제약과 정치적으로 민감한 경우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술적 제약 중 특히 시간의 부족이 문제가 되는데 이때에도 중대한 문제는 일단 잠정적인 결정을 한 후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분석적인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정치적 제약은 정치적으로 쟁점화 되기 쉽고 강력한 정치세력들 간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는 아무리 중대한 문제라도 분석적 문제파악이나 분석적 대안검토비교가 불가능하고 비록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분석결과가 현실의 정책결정에 활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 저항이나 반대를 무릅쓰고 분석적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하는 것이다.
■ 참고문헌 ■
정정길 외 공저, 『정책학원론』 (대영출판사, 2003)
Charles.O.Johns, 『政策形成論』 (법문사, 1986)
신현기 외 공저, 『정책학개론』 (웅보출판사, 2004)
위계점 외 공저, 『eduspa 행정학개론』 (박문각, 2006)
남궁근, “政策形成의 과정” 고시계사, 고시계 1992년 7월호
유훈, “政策類型과 政策形成” 고시계사, 고시계 1991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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