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안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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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교육시설 분산도 필요하다. 또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 제도도 필요하다.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기에 다주택 소유가 주택 수요를 확대해 주택가격 상승을 더욱 부추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투기억제대책으로 이러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부동산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시스템 구축과 지속적인 신도시개발 대책이 더 필요하다. 주택시장을 임대주택시장, 저소득층 분양시장, 중산층 이상 주택시장 등으로 3분해 정부에서는 임대주택시장과 저소득층 주택분양시장에 정책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 중산층 이상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자율분양제도로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면 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주택시장은 정부에서 연초부터 150만가구 장기 공급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다음으로 다소 주택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 분양시장은 정부에서 이미 밝힌 후분양제도를 적용해 참여 중소업체에 대해서 자금지원을 해주고, 장기 모기지제도를 적용해 수요자의 자금마련을 도와주고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의 택지를 저렴하게 공급한 후에 분양가를 규제하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의 저소득층 주택공급정책은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진다. 이러한 저소득층 주택공급시스템은 최근에 도입하기로 한 각종 정부의 정책들과 부합하고 참여정부의 정책 기류하고도 일맥상통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주택보급률이 100％에 도달했다고는 하지만 꾸준한 신규 주택공급이 필요하므로 수도권 주변에 난개발을 방치하기보다는 보다 수준 높은 신도시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해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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