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지대의 탈북자 문제

목차

1. 서론

2. 본론
2.1 북.중 국경지대의 상황
2.2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
2.3 정치적 배경-중국과 남한정부는 왜 이들을 도우려 하지 않는가?

3. 결론

본문내용

으로 유입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다른 나라들 또한 굶주림에 지친 난민들의 운명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듯 하다. 미국이나 서방국가들은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에 더 관심이 많아, 지금까지 중국을 향해 탈북난민들의 처우개선에 관해 목소리를 내는데 실패해왔다. 일본이나 여타 아시아 국가들도 이 문제에 대한 중국과의 공식적 논전에 휘말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듯하다. 또한 북한을 평화회담으로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 남한정부 역시, 중국에 대한 좋은 인상만을 그리고자 애쓰고 있다. 분명히 이들은 탈북난민들의 영양실조상태나 북한으로의 송환시에 따르는 고문이나 정치범수용소로의 투옥 등에 관한 참혹한 보고들이 세간에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현재의 정치적 배경으로 보건대, 탈북난민문제에 관한 중국의 일반적 입장을 변화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정부는 탈북난민들의 중국 내 유입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탈북난민들을 계속 불법체류자로 다루고자 할 것이다. 동시에, 탈북난민문제는 많은 서방 국가들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연변의 상황이 더 큰 국제적 재난으로 확대되지 않는 이상, 서방 국가들은 중국정부에 대한 진정한 외교적 압력을 넣지 않을 것이다. 한편 중국으로서는 탈북자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느니 차라리 국경을 봉쇄해버리는 편이 나을 것 같다고 느끼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북한의 상황이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있으므로, 중국정부가 기꺼이 연변지역의 탈북난민들을 도울 수 있는 비공식 통로를 열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즉, 북한주민들이 중국으로 대량 이주해 올 위험이 없다면, 중국정부가 탈북난민들에 대한 비공식적인도주의적 지원을 더 많이 허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이다. 이미 몇몇 NGO들은 연변에서 조용히 활동하고 있다. 탈북난민들의 상황이 점차 개선될수록, 비공식적 지원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장기적 해결책은 역시 북한에 있다. 서방국들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며, 그들이 경제를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동시에, 북한정권으로 하여금 북한 전역에 대한 지원기구들의 자유로운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더욱 강한 외교적 압력을 가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상황을 개선시킴으로써만이, 이후 더욱 심각한 탈북난민문제가 발생하는 사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국경,   탈북자,   북한,   탈북,   이민,   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