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들의 강제송환과 처벌문제

목차

1. 서론

2. 북한난민 최악의 강제 송환

3. 난민에 대한 처벌

4. 북한난민문제의 특성

5. 북한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

본문내용

권침해가 근본적으로 강제송환에 대한 두려움에서 발생되고 있고, 또 이들이 북한에 송환되면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당분간 강제송환을 중지해야 한다. 중국정부로서는 국내법에 따라 불법 입국자를 돌려보내는 차원에서 강제송환을 하지만 이렇게 심각한 부작용을 감안하여 당분간 북한의 내부문제가 해결되고 사회가 안정될 때까지라도 강제송환을 하지 말아야한다.
둘째, 북한정부는 강제송환 되어 왔거나 자발적으로 귀향한 북한난민에 대하여 처벌을 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난민들은 대부분 가족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식량을 구하기 위하여 국경을 넘었기 때문에 북한의 식량난이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며 난민 개인의 범법행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 또 가벼운 처벌이든 무거운 처벌이든 처벌을 한다는 것 자체는 현재와 같은 열악한 상황에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더욱 처벌해서는 안 된다.
셋째, UNHCR은 이러한 북한난민의 실태를 현장에서 직접 조사해야한다. UNHCR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인 문제해결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난민들이 국경을 넘은 동기는 경제적인 이유일지라도 중국에 들어온 북한사람이 본국으로 돌아가고자 할 경우 박해받을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한다.
넷째, 국제 NGO는 30만 명에 이르는 북한난민들이 처한 현실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자세를 가져야 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여성난민들의 출산과 2세의 신분문제, 그리고 북한으로 돌아갈 수 없는 난민의 거취문제와 신분보장문제, 꽃제비 어린이들의 교육과 생활보호문제 등 북한난민문제는 앞으로 해결해야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북한사회에서도 중국사회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소외되어있는 북한난민들이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NGO들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한국정부 및 국제기구는 북한주민들이 구체적으로 혜택받을 수 있는 지원을 펼쳐서 북한의 기아문제 해결을 통해 난민의 발생을 차단해야 한다. 북한은 올해 가뭄과 이상고온, 그리고 태풍피해 등으로 농업생산량이 감소하여 여전히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만이 북한난민의 문제를 근원적인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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