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의 현실과 미래,탈북 주민에 대한 이해,남한 내 탈북자들의 현황과 탈북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강화에 대한 의견 대립

소개글

탈북자의 현실과 미래,탈북 주민에 대한 이해,남한 내 탈북자들의 현황과 탈북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강화에 대한 의견 대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본론:
Ⅰ. 남한 내 탈북자들의 현황
- 탈북주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
- 정부에서 행해지고 있는 탈북주민들에 대한 지원

Ⅱ. 탈북자 지원
- 탈북자 지원정도의 문제
- 탈북자 지원정도에 따른 찬반논쟁
- 찬반논쟁에 대한 철학적 근거
- 탈북자 지원제도의 대안모색

Ⅲ. 탈북자 지원의 근거 - 통일이라는 과제
Ⅳ. 참고문헌

결론: 각 조원들의 의견 혹은 후기

본문내용

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더 많은 지원과, 대중들의 인식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대학특례입학이나 주택지원제도와 같은 측면에서는, 그들에게 나름대로 충분한 지원이 제공되었다고 생각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것이 쟁점화 될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하였다.
탈북민들의 상황을 조사하면서, 자연스레 북한사회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알아보게 되었다. 분명히,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나 인식 개선이 아니라 통일이 되어야 한다. 그들이 피폐해진 이유는 모두 북한에서의 삶 때문이다. 북한체제는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런 사회에서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 조원3 : 올해에는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등 북한에 관한 많은 이슈들이 있었다. 그래서인지 무심코 탈북자라는 단어에 관심이 가서 탈북자들에 대한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한국에서의 탈북자들의 삶은 그다지 큰 연관성이 없지만 말이다. 게다가 그전엔 탈북자들에 대해 별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였다. 하지만 조원들과 함께 현재 한국에서 탈북자들의 생활에 대해 토론하다보니 주변에 의외로 많은 탈북자들이 살고 있다는 것과 생각보다 그들이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그들이 북한에서 탈출하는 것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그들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다. 현재에도 탈북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단지 탈북을 위해 엄청난 도박을 하고 있다. 하지만 탈북자들이 정작 우리나라에 정착하여 살게 된다 해도 그들의 대부분은 한국사회에서 사실상 기존의 한국인들과 ‘동등한’ 삶을 살기 어렵다. 탈북자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에 건너왔을 때 무일푼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는 민족주의를 배제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살게 된 한국민이 된 이상, 아무런 기반이 없는 그들을 국가는 반드시 포용하고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과 정책들에 대해 알아본 결과 그 ‘정도’가 매우 미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원제도의 범주가 매우 넓지만 그들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거문제와 특례입학에 범위를 한정시켜 그 정도를 확대해야한다는 입장에서 자료를 조사하였다. 분명히 현재의 제도로는 평범한 탈북자들이 한국에서 적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였다.
앞으로 한국에는 더 많은 탈북자들이 유입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북한이 우리나라에 흡수통일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탈북자들과 북한에 관련된 세금(예를 들자면 통일세) 증대와 인식개선에 정부와 국민 모두 힘써야 한다.
- 조원4 : 어렸을 때 북한 금강산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다. 그때는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정말 총을 맞거나 남한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잔뜩 겁을 먹었다. 그러나 막상 북한가이드와 얘기도 해보고 자전거를 타고 내 또래에 애들이 사는 곳 근처까지 가보니 말투만 다를 뿐 ‘어디서 왔니, 누구랑 왔니’ 와 같은 대화까지 나눌 수 있었다. 이런 신기한 경험을 한 후에는, 우리가 그동안 북한을 무조건 우리와 다른 존재, 적으로만 보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우리와 크게 다를 것이 없는 이 친구들이 북한에서의 힘든 삶을 견디지 못해 남한으로 넘어온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러한 탈북자를 보면서 단순히 북한에서의 삶이 예상했던 대로 가혹하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하나의 지표로만 확인할 뿐 더 이상의 감정은 싣지 않는다는 것이다. 탈북자 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억지로 거스를 수 없는 이상 이제는 그들을 ‘우리사회’ 라는 틀로 함께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추세에 맞춰 탈북자를 위한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해 탈북자 전용 콜센터나 방송을 만들어 사회로의 융합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 남의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문제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를 이제는 해야 한다.
신약성서에 집나갔던 작은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자식을 여전히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을 보고 큰 아들이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야기가 있다. 그동안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여유롭게 자랐던 큰 아들이 사랑과 자비로 아버지의 작은 아들인 아우를 품어주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실현되어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 조원5 : ‘탈북자’들은 신문이나 뉴스에만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던 중 고등학생 때 집 근처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우연히 탈북자들의 컴퓨터 교육을 맡게 되고 생소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우리 구에도 꽤 많이 산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연스레 탈북자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었다. 또한 어머니께서 가르치는 아이 중에 북한을 탈출하여 온 초등학생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과거에 대한 얘기를 잘 안하려하고 발육상태도 좋지 않아서 친구들과 잘 못 어울린다는 것을 듣게 되었다. 그래서 캠프 등을 통해 같이 놀러 다니며 친해지게 되었고 그 아이가 겪었던 일들을 들으니 듣기만 해도 충격적인 일들이었다. 이렇게 탈북자에 대하여 관심이 생기다 보니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다.
마침 처음으로 고위직공무원에 탈북출신의 사람이 등용되었다는 것을 듣고 탈북자들의 현황을 조사하여보니 북한에서의 직업과 학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기초수급자나 그와 비슷한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비하여 새로운 생활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하나원이 탈북자 수에 비하여 너무 작아서 한 달 과정을 이 주 만에 마치고 나온다는 등 탈북자에 대한 지원 등이 부족해 보였고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탈북자에 대한 인식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조에서 정한 탈북자 지원에 대하여 찬성의 입장을 펼치게 되었다.
탈북자 지원에 대하여 생각을 하다 보니 궁극적으로 통일이 우리의 목표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었고 통일을 위해서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 이산가족, 북한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 등 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해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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