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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들의 현황
- 탈북주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
- 정부에서 행해지고 있는 탈북주민들에 대한 지원
Ⅱ. 탈북자 지원
- 탈북자 지원정도의 문제
- 탈북자 지원정도에 따른 찬반논쟁
- 찬반논쟁에 대한 철학적 근거
- 탈북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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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KDI정책포럼제281호.
백승호, 2020. “긴급재난지원금이 남긴 기본소득 논쟁의 쟁점과 과제”. 『월간 복지동향』.
양재진, 2020. “긴급재난지원금 이후: 기본소득, 정책적 효용성 따져봐야”. 『월간 복지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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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혜영, 2000,『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적응과 사회복지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이기영, 2000 , 『탈북자 가족의 남한사회 적응과정』,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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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받으면서 활동을 하고 있으나 탈북자들의 지원센터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이사단체들조차도 탈북자에 대한 전문지원 프로그램이 없이 일회성 재정지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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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비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덧붙이자면, 우리의 외교는 국제사회가 개인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로 준수하고 있는 ‘인권’과 ‘인도주의’ 원칙이야말로 탈북자 지원의 기초임을 재확인하여야 한다. 영토국인 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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