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대상사항

소개글

단체교섭의 대상사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단체교섭의 대상의 판단기준

3. 교섭사항의 내용

4. 마치며

본문내용

. 마치며
단체교섭은 근로자의 단결을 배경으로 한 노동력의 집단적 거래를 목적으로 등장하였고, 이에 따라 단체교섭은 형식적인 계약자유의 원칙을 수정하고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간의 계약을 실질적으로 대등하게 형성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 기능은 단체교섭의 본래적 기능으로서 모든 단체교섭에 공통된 속성이다. 이러한 단체교섭 보장의 취지나 기능에 의하여 단체교섭의 대상사항이 확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단체교섭은 위의 기능 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단체교섭은 사업장 단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형태에서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고용정책이나 산업정책을 형성하거나 결정하는 형태에 이르기까지 확대, 다양화되고 있다. 그에 따라 현재의 단체교섭은 좁은 의미에서 근로조건의 기준을 설정하는 기능에서 나아가 경영에 대한 집단적 참가기능까지 담당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단체교섭의 기능의 변화에 따라 단체교섭의 대상사항도 탄력적으로 해석될 필요성이 있다. 현재 경영·인사사항에 대하여는 법리상으로나 현실상 상당한 다툼이 있으나 이후에는 이러한 단체교섭의 기능확대와 더불어 대상사항도 폭넓게 해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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