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하천유역에서의 물 분쟁 요인 및 해결방안

목차

1 서 론

2 물 분쟁 관련 법•제도

3 물 분쟁의 유형

4 물 분쟁 사례조사

5 제도 및 기술적 해결 방안

6 합의를 통한 해결 방안

7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다양한 원인과 분쟁주체로 물분쟁 발생
오늘날 물 수요의 급증과 수질오염
충분한 양과 질의 물을 확보하려는 경쟁
개인간 분쟁부터 정치적 분쟁 까지 다양한 차원
2. 물 분쟁 관련 법제도
2.1 수리권
종합적인 수리권 규정이 없고, 이를 관리하는 전담기관도 없음
민법상 수리권
“공유하천용수권”에 따라 관행에 의한 기득수리권 인정
상린관계(인접한 부동산의 소유자나 이용자 상호 간의 법적 관계)에 의하여 발생하여 그 적용에는 한계가 있음
하천법상 수리권
모든 하천은 국가 귀속, “하천유수점용권”에 의한 허가수리권
분쟁해결의 실체법적 기본원칙이 확실히 나타나 있지 않음
기타 수리권 관련 법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소하천정비법, 토지수용법, 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준칙, 하천에관한허가사무처리규정, 한국수자원공사법, 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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