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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용수권”에 따라 관행에 의한 기득수리권 인정
상린관계(인접한 부동산의 소유자나 이용자 상호 간의 법적 관계)에 의하여 발생하여 그 적용에는 한계가 있음
하천법상 수리권
모든 하천은 국가 귀속, “하천유수점용권”에 의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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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정비 「자연을 살린 하천정비」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더욱이 유역의 소하천, 수로 등을 활용해 유수를 도시내부로 도입하여 사람들에게 친근한 초록의 수변환경을 부활시킬 수 있는「물과 초록의 네트웍」형성, 도시화 전개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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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유역에 있는 영세한 공장 및 축산업계가 오폐수와 축산분뇨를 무단 방류하지 못하도록 관계기관의 집중단속 및 정화처리시설의 설치비를 지원하여 사전에 무단 방류를 차단함으로써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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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에서 비슷한 작은 성공들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때 큰 성공, 즉 유역관리는 수질개선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청정지역으로 구분되는 계곡의 자연수질, 농촌소하천의 수질과 토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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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유역의 저습지까지 택지를 형성함으로써 침수에 의한 피해가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하천개수 등의 치수행정도 개발에 따른 피해와 상살되기 쉽다.주25)
주25) 고교이명, 다마천수해소송の문제점, ジュリスト No. 613(동경 유 각, 1976), 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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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정비의 문제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의 진전 및 기능 위주의 국토 개발로 인해 하천에 흐르는 수량이 감소하고 오염이 심화되며 하천유역이 황폐화됨으로써 하천환경이 계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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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구간과 국가하천 구간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태화강의 유역은 중구, 남구, 북구, 울주군의 행정구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태화강을 관리하는 것은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의 책임이었다. 태화강의 원형복원은 지역전문가들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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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 논문.
환경부. 2003. 전국내륙습지 자연환경조사:낙동강 유역- 2002.
환경부. 2004. 전국내륙습지 자연환경조사 2003: 해평습지. 검암습지.
Flora of Korea Editonal Committee. 2007. The genera of vascular plants of korea. Academy publishing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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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주변의 국세조사[댐호판](댐호 이용실태 조사편)』
횡성댐 주변공간 활성화를 위한 Master Plan(2002. 한국수자원공사)
National Recreation Lakes Study Commission, 1999, Reservoirs of Opportunity
미국의 댐주변지역 활성화 (2002. 한국수자원공사)
대포천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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