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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정비법, 토지수용법, 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준칙, 하천에관한허가사무처리규정, 한국수자원공사법, 수도법 1 서 론
2 물 분쟁 관련 법•제도
3 물 분쟁의 유형
4 물 분쟁 사례조사
5 제도 및 기술적 해결 방안
6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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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물문제의 근원적 해소 가능
④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물관련 법령의 개선?통합(물기본법 제정)
현행 민법, 특정다목적댐법, 하천법 등의 물관련법령은 이해관계자와 그 형태가 다양한 물분쟁 및 수리권 문제 등의 합리적 해결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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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관리 체계 개편방향은 부처 간 통합형태의 물 관리 일원화보다는 ‘계획의 통합’을 통한 물 관리 일원화효과를 거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2)해외의 수자원 부족 사례의 해결방안
- 날로 심각해져 가는 국제 수자원 분쟁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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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Ⅶ. 다목적댐 건설 사례
1. 한탄강댐 건설사업 추진개요
2. 한탄강댐 건설 사업 지역의 행정구역 및 지리통계적 특성
3. 한탄강댐 건설 갈등의 중요 이슈와 행위자
Ⅷ. 다목적댐의 관리 방안
1. 국내외 현황
2. 문제점 분석
3.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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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조사를 통한 유역별 수자원 부존특성 파악 등이 미흡하다. 그리고 수자원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이 미흡하고 우리나라 유역에 적합한 수문·수자원 계획 및 설계기법 낙후로 수자원 사업의 경제성과 안전성 확보가 어렵다.
3. 개선방안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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