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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관리는 수질개선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청정지역으로 구분되는 계곡의 자연수질, 농촌소하천의 수질과 토지이용과의 관계를 기술하고, 오염총량관리제와 유역관리, 유역관리방법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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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을 야기한 지역에도 문제제기를 할 경우 수질문제 인한 갈등의 전선은 계속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두 번째로, 오염총량관리제가 정착되려면 유역별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인데, 위천갈등의 전개과정을 통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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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개선에는 실패한 것이 사실이다. <표12>는 지난 15년 동안 4대강의 수질변화 추세를 보여주는데 낙동강(물금)에서는 다소 수질이 개선되었지만 한강을 비롯한 나머지 하천에서는 수질에 거의 변함이 없다. 이는 비점오염원 관리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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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정책
구 분
오염원 관리법제
오염원관리 정책
내 용
점
오
염
원
생활
하수
하수도법 (시가화지역 등 인구밀집지역)
- 배출시설허가 / 신고제도
- 배출허용기준 / 방류수 수질기준
- 배출부과금제도
- 총량규제제도
오수, 분뇨 및축산폐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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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제도 개선추진
Ⅶ.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환경정책
1. 마음 놓고 숨쉴 수 있는 도시 대기질 확보
2. 4대강 수질개선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
3.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기반 구축
4. 화학물질 안전관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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