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력 활용의 현재와 미래에 관한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노인인력 활용의 원인과 배경
1.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제도

Ⅲ. 우리나라 노인인력의 실태
1. 노인취업실태
2. 노인의 임금 실태

Ⅳ. 우리나라의 노인고용 프로그램
1. 우리나라의 노인고용 프로그램
2. 정년퇴직제도와 노인인력

Ⅴ. 외국의 노인인력 활용 실태
1. 외국의 노인취업 실태와 국가 정책
2. 미국의 노인인력 활용
3. 영국의 노인인력 활용
4. 일본의 노인인력 활용
5. 스웨덴의 노인인력 활용

Ⅵ. 노인인력의 활용 방법연구
1. 노인인력의 생산성
2. 노인인력 활용을 위한 정부의 제도 합법화
3. 노인인력 활용의 구체적 방안

Ⅶ.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극대화 할 수 있었던 기업의 성공사레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사업장에서 보다 노인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것은 노인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업장까지 범위를 확장하여 노인들에게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초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출생률이 감소함에 따라 노인 노동력의 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좀 더 양질 높은 노인 노동력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가 토대가 되어야 활성화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3. 노인인력 활용의 구체적 방안
정년퇴직을 맞이하는 55-64세의 연령층은 상당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제활동 중인 노인의 대부분은 농어업 직이나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비취업 노인의 취업희망직종의 파악이 노인직종의 개발에서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노인들의 대부분은 본인이 평생 동안 쌓아 왔던 직업에서 근로활동을 하길 희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능력은행의 취업알선은 대부분 단순노무직이나, 단순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일 뿐만 아니라 노동부와 노인문제연구소에서 제안하는 노인 적합 직종 또한 대부분이 단순한 업무이거나 아니면 간단한 사무직이다. 특히 노동부 고시 직종인 20개 고령자 적합 직종에 대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에게는 그 기관의 적합 직종에 고령자와 준 고용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부과되고, 실제 사업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취업활동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노인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직종을 열거하여 놓은 것으로 어떠한 구속력도 지니고 있지 않으며, 실제로 동일 직종의 노동시장에 들어가기는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노인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 또는 사회가 그들의 적성에 알맞은 직종을 개발 또는 보호하는 정책을 펴나가야 하며, 노인취업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을 공공부문에서 다루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뒷받침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처럼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종을 선정한 뒤 노인취업에 우선권을 줌으로써 제도적으로 노인취업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노인들의 경륜을 이용하여 기초자치단체별로 노인 상담소를 개설하여 노인들의 연륜과 경험을 상담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고, 노인들을 노인담당 사회복지사로 고용하여 새로운 직종을 개발하고 인터넷을 통해 재택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노인 취업업종을 다양화해야 한다.
그 밖에 구체적인 방안들을 살펴보면, 산업현장에서 고령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고령자를 일정 규모이상 고용하는 기업에게는 세금경감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고령자를 위한 직업훈련 및 적응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양한 취업욕구를 가지고 있는 노인들에게 적합한 직업훈련 및 직업적응훈련의 프로그램 개발을 개발한다. 예를 들어, 육체적인 활동량이 거의 없는 컴퓨터 관련 직업훈련을 통해 재택근무를 활용하여 노인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다. 고령자 취업 활성화 기관의 기능을 조정하고 통합한다. 현재 노인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들 간의 연결 및 정보가 미흡한 실정이고, 고령자취업알선기관의 전체적인 연계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상호 취업정보의 교환을 통해 신속한 취업안내 및 정보제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전산화로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고용 정책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권고 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여 노인 고용 문제를 법제화 시켜야 한다. 그리고 직업훈련 이수 후에는 적합한 직종에 근무할 수 있도록 후원하며 취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노인취업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육성하여 젊은이의 패기와 노인들의 경험이 복합된 창업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아낌없는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Ⅶ. 결론
우리나라는 21세기에 급격한 고령사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일찍이 인구의 고령화를 경험한 서구 국가들은 오랜 세월동안의 준비과정을 거치면서 노인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 왔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인구의 증가, 가족의 부양기능의 약화, 사회 환경의 변화 등이 짧은 기간에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어 노인문제, 특히 소득보장 문제의 양상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실시해온 노인복지정책은 가정으로 하여금 책임지게 하고, 다만 저소득층 무의탁 노인을 대상으로 극히 제한적이고 선별적인 정책에 그치고 있어, 여러 측면에서 열악한 상태이다. 첫째, 국민연금 제도의 역사가 짧아 연금을 통한 노인소득 보장체계가 아직 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2008년부터 노령연금 급여 개시)이며, 1998년에 도입된 경로연금도 지급대상이 생활보호노인과 저소득노인에 한정되어 있고 지급액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둘째, 노인들의 취업도 현재 약 29%만이 취업상태이며, 이들 또한 대부분이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태이다. 더욱이 IMF 경제위기에 따른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실업률의 증가로 인하여 노인취업에 대한 사회적인 여건은 더욱 악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면서 21세기의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 복지정책의 방향은 근로활동이 가능한 노인에게는 고용기회를 보장하여 스스로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의 소득보장 정책으로 법적 제도화를 통한 민간 기업의 노인고용 제도화, 퇴직연령과 노인기준의 상향조정, 일자리 시범사업 운영 그리고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제시하였고, 사회 복지적 정책으로 노인에 대한 인식변화를 통해 노인 고용기회의 확대와 노인에 적합한 직종개발 방안을 제시하였다.
참고 문헌
김정후 한만주 공저. [노인인력 활용정책과 프로그램]. 집문당, 2002
조성남 외. [고령화 사회와 중상층 노인의 사회활동]. 집문당, 1998
한국법제연구원 저. [고령사회의 노인복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4
[동아일보], 홍찬식, 2005년 08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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