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고령 인력의 효율적 활용 방안 보고서

소개글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고령 인력의 효율적 활용 방안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1. 고령화의 정의

2. 고령화의 요인

3. 고령화의 문제점

4. 고령화의 방안

본문내용

다.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재정부담 증가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기금의 고갈과 부과방식으로의 개선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급속한 인구고령화 과정속에서 생산적 자본축적의 과다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제도를 계속 유지 및 개선해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4. 고령화의 방안
고령화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정부는 고령화를 막고 고령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출산장려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고령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정부는 고령자고용촉진법상의 기준 고용 의무화와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고, 고령자를 위한 직업훈련 및 적응 훈련프로그램 실시, 그리고 고령자 취업 알선 기관의 기능 조정 및 통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출산장려정책 적극 도입
2009년에 통계청이 내놓은 ‘세계 및 한국의 인구 현황’ 보고서에는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65살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11%로 선진국 평균인 15.9%보다 낮지만, 2050년에는 38.2%로 급증해 선진국 평균인 26.2%를 크게 앞지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출산장려금 지급 등 출산장려 대책과 노인복지 대책을 시행했지만 아직까지 출산율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고령화로 인한 문제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됨을 인식하도록 하게 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출산을 꺼려하는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여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할 것입니다.
고령자 고용촉진법상의 기준 고용율 의무화
고령자고용촉진을 위해서는 관련법령이 개정되어야 한다.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요구하는 기준 고용 3%를 우선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공공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민간 기업에서 고령자를 고용함에 있어 생산성 저하와 시설 및 인력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세제감면, 고령자고용 지원금 현실화, 시설 개선비용 지원 등을 확대해 보상해 나가야 한다.
< 참고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상의 대전환” 토론실
“고령화정책의 우선순위 분석” 연구보고서
고령자 취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문성미
우리나라의 노인취업인력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2003, 유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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