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법적 사회적 지위와 제도적 삶

소개글

학생의 법적 사회적 지위와 제도적 삶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학생의 법적 지위
1) 특별권력관계론
2) 재학계약론(在學契約論)

2. 학생의 사회적 지위

3. 학생의 ‘제도적 삶’
1) 학생 삶에 대한 논의 유형
(1) 교육민주화 운동 교사들이 인식하는 학생 삶
(2) 교육학자들이 인식하는 학생 삶
(3) 청소년 문제 연구자들이 인식하는 학생 삶
2) 학생의 ‘제도적 삶’의 특징: 순종과 순종 강화체제

본문내용

기의 대상으로 인식되기 위한 논리로는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미성숙한 학생’들에 대한 학교당국이나 교사들의 과도한 ‘간섭’이나 ‘제재’는 당연하게 취급되지만, 학생들의 실험정신이나 모험 혹은 새로운 시도, 심지어 개인적인 실수에 대해서조차 극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허용인정하는 것이다. 결국은 학생들에 대한 사회심리적 지불연기 혜택의 철회는 학생의 각종 권리 행사의 제한을 정당화하고, 나아가 권리 침해를 정당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학생들은 규격화된 삶의 양식을 요구받고 있다. 그동안의 학교운영 방식을 보면, 하나의 가치(즉, 공부 혹은 점수)를 위해 많은 다른 유의미한 가치들을 희생시켜온 경향이 있다. 이같은 편향적인 학교운용 방식으로 인해 학생들은 표준화된 생활 양식, 즉 학교가 정한 획일적 기준에 적합한 생활 태도를 요구받는 것이다. 예컨대, 학생들에게는 집단적 통일의 원리가 더 강조된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자율성, 창조성, 다양성의 가치보다는 ‘학생다운 행동’의 가치가 우선하고, 따라서 학생들에게는 학교의 제 규정에 충실할 것이 요구된다. 이같은 표준화된 삶의 양식은 학생들에게 교과지도는 물론 생활지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강제된다. 반복적 강제의 결과, 결국에 학생들은 표준화된 삶의 양식에 대해 ‘동일시하는 습관’을 갖게 되는 것이다.
동일시란 바로 감시하는 시선, 어디선가 보고있는 듯한 시선과 자신의 시선을 동일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조건’처럼 처음부터 주어지는 작용이 아니라, 반대로 사람들이 ‘주위’를 의식하게 되면서, 그리고 ‘주위’의 눈총을 염두에 두는 습속이 만들어지면서, 그리하여 그로부터 벗어나면 어떤 비난과 처벌이 쏟아질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를 피하기 위해서 좋든 싫든 감수해야만 하는 조건으로 강제되는 조건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신의 시선이고 자신의 선택이라는 착각과 오인으로 인해 ‘동일시’로 간주되는 조건이다.
이같은 학생들의 ‘동일시’는 자신들에 대한 통제장치를 당연시하거나 ‘학교공부’를 위해서는 여타의 활동에 대한 제재를 필요한 조치로 받아들인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공부’(특히, 입시공부)이외의 활동에 대해 불필요하다는 인식까지도 낳고 있다. 또한 ‘동일시’로 인한 학생들의 ‘제도적 사고’는 동질성의 복제로 이어져, 학생들 스스로 타인의 ‘개성’이나 ‘다름’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배타성을 낳고 있는 것이다.
셋째, 학생들은 ‘힘에 의해 지배되는 삶’을 살고 있다. 학생들의 학교 삶은 ‘규칙의 지배(rule of law)’보다는 ‘권위라는 힘에 의한 지배(rule of power)’의 성격이 강하다. 즉, 합리적이고도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통제보다는 권위자의 기분, 감정 혹은 때에 따라 달리 일어나는 심리적 변화에 따른 힘의 통제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교사는 권위적 판단자의 지위를 부여받는다. 또한 교사의 전문적 판단에 근거한 권력행사는 폭넓은 ‘교육적 자유재량’으로 인정받는다. 따라서 교사의 권위나 권력 행사는 학교공간에서의 학생 삶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그런데, 권위적 판단자로서 교사가 행사하는 권력, 즉 교수학습 장면에서의 통제, 생활지도 과정에서의 제재, 일상적인 간섭 등등은 매우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행사되는 경향이 있다. 이를테면, 교사의 권력행사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기보다는 개별 교사의 기분이나 감정 혹은 개인적 확신에 근거하여 행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학생들 입장에서 교사의 권력행사를 불신하거나 거부감을 갖는 이유는 바로 원칙 없는 ‘권위에 의한 지배’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예컨대, 학생들이 교사의 언어폭력이나 감정적인 체벌, 사생활에 대한 개입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거나 대항하는 것은, 바로 ‘권위라는 힘에 의한 통제’에 대한 수용 거부의 의미로 볼 수 있다.
특히, ‘권위에 의한 지배’의 경우 학생들의 권리 침해는 물론 학생들이 규칙을 내면화하기 보다는 개별 교사에 따라 각기 다른 ‘차별적 행동원리’의 적용을 통해 학교생활을 한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넷째, 학생들은 통제체제에 익숙한 ‘자기검열적 삶’을 살고 있다. 학생들에게 표준화된 삶의 양식이 요구되고, ‘사람에 의한 통제’가 행사되는 것과 관련하여 학생들 스스로 학교규율과 교사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금기로 하는 자기검열 체제를 갖게 된다. 즉, 훈련된 자기검열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학교의 규율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혹은 교사를 자극하지 않을 범위 내에서 자신들의 생활을 조직하게 되는 것이다. 학생들이 갖고 있는 이같은 자기검열 체제는 자신들의 다양한 권리를 스스로 사전 억제한다는 점에서 열악한 학생인권 상황과 무관치 않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학생들은 순종적인 삶을 살고 있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교과지도나 생활지도를 통해 자신의 권위에 순응하도록 지도하고, 이에 학생들은 교사의 권위에 적응하는 기법을 터득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학교당국이나 교사의 지시나 강제를 수용하고 권력행사에 순종적인 태도를 보인다. 특히, 일부의 학생들은 권위자인 교사의 환심 또는 호감을 사기 위한 행동 전략을 쓰거나 교사가 불쾌하게 생각하리라고 예상되는 언어와 행동을 숨기기까지 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적극적인 참여의 원리를 배우기보다는, 외부의 자극에 즉각적인 반응만을 하는 비주체적 삶의 자세를 내면화하게 된다.
그러나 학생들의 학교 삶이 순종적이라고 해서, 그들이 교사나 학교당국의 권위를 합당한 것으로 인식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학생들의 순종은 형식적 순종을 뜻한다. 즉, 학생들은 학교내부의 권위주의로 인해 학교생활에서는 형식적으로 순종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교사나 학교당국의 권위 행사를 합당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의 이같은 태도와 인식의 불일치는 학교안팎에서 상반되기 통용되는 ‘이중적 행동원리’를 낳고, 나아가 교사나 학교당국 간의 ‘감추어진 갈등’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학생들의 ‘제도적 삶’의 특징은 순종강화 체제 속에서의 ‘순종적 삶’이라고 할 수 있다.

키워드

학생,   법적,   사회적,   지위,   제도적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