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당제도][정당조직][미국정당]미국의 정당제도와 정당조직(정당의 특성, 정당의 유형, 미국의 정당제도, 정치적 정당의 의미, 정당의 기능, 역할, 양당체제, 당 조직, 정당의 귀속의식, 정당정치개혁)

소개글

[미국][정당제도][정당조직][미국정당]미국의 정당제도와 정당조직(정당의 특성, 정당의 유형, 미국의 정당제도, 정치적 정당의 의미, 정당의 기능, 역할, 양당체제, 당 조직, 정당의 귀속의식, 정당정치개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정당의 개념
1. 정당이란
2. 특성
3. 유형

Ⅲ. 미국의 정당제도

Ⅳ. Political Parties
1. 정치적 정당의 의미
2. 정당의 기능, 역할
3. How The American Party System Developed
1) The First American Party System (1789-1824) -Federalists and Antifederalists
2) The Second American Party System - Democrats and Whig
3) The Third American Party System (1860-1896) - Democrats and Republicans in Close Competition
4) The Fourth American Party System (1896-1932) - 공화당의 우세
5) The Fifth American Party System (1932-1968) - 민주당의 우세
4. 양당체제
5. 당 조직
6. 정당의 귀속의식

Ⅴ. 정당정치개혁

본문내용

본래 기능이란 국민-정당-국가기관의 사이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중개하여 국가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그 반영을 이끌어 내는 것으로 대중민주주의와 간접적민주주의의 실제적 역할을 행사하는 주체로서의 기능을 말한다. 그러한 민의의 국가의사의 반영을 위해선 정당기구의 구성과 운영, 당론의 결정이 민주주의 원리에 합치되어야 함에도 앞서 언급한 우리의 현실에서는 과두적?권위주의적 名士政黨 체제를 유지하여 하향식 구조인 지시와 이행이라는 변질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 미국에서의 정당의 후보자지명절차의 예비 선거를 통한 당내민주주의의 실현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한다. 미국에 특수한 정치적 산물인 제도를 우리의 정당제도에 도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더라도 그러한 제도의 이면적인 것, 즉 정당의 후보자지명을 전적으로 당헌에 위임하는 방식이 아닌 정당법과 선거법 등에 의한 민주적 절차를 규정한다던가 개별 법 조항을 통한 규제를 실시하는 것 등은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 또한 지구당의 운용이 지금의 현실상 제도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데에 착안하여 그 유명무실한 기능을 활성화시켜 대중적인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물론 이에는 정당간부들의 국민의 정치외면현상을 자각하고 정당의 본래 기능을 살리려는 자각적 노력과 국민들의 정치적 적극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 전제 조건이다.
다음으로 정치 자금의 운용에 있어서의 부패와 정경 유착등의 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해선 지금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의 효과적 구체적 실행을 위한 적극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영국에서의 경우처럼 전적으로 당비에 의한 정치자금 조달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상?제도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이의 현실적 방안으로 국민 대중의 정치 참여를 유도한 당원의 확충과 그를 체계적으로 조직한 당 조직의 근본적 개편을 통해 그 당원들의 의사를 민주적인 방법으로 당의 주요의사결정에 참여시키고 당재정의 큰 몫을 차지하는 재원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항상 문제점이 되어온 기업의 후원금이나 단체의 정치헌금을 배제하고 나아가서는 제도적으로 금지하여야 그 의존도를 없애는 것이야 말로 정당을 건전하게 만들고 국민의 정당으로 체질개선을 시킬 수 있겠다 하겠다.
야당의 지위의 강화를 하여야 한다. 그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대 정당국가에 있어서 권력분립원리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선 여야의 권력적 균형이 요구되고 반대의견과 국가 권력이 추구하는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추구하는 소수 집단의 권리도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야당의 지위의 강화가 요구된다. 지금의 현 김대중 정권에서의 여소야대 현상은 비록 정부의 효율적인 국정수행에 문제점이 있지만 강한 야당에 의한 실질적인 행정통제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내각제개헌론 대한 논의에의 비판이다. 현 정당제도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그로 인해 여러 문제점이 나타난다 하여 그러한 개헌론을 말하는 것은 문제점의 근본적인 고찰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성급한 시도라 생각된다. 일본의 예에서도 보이듯이 반세기의 내각제 정부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그 운용에 있어서 정당국가에서의 문제점이 극명히 드러나고 금권정치 및 파행정치로 말미암아 정치 후진국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로인한 자성으로 정치개혁입법의 시행과 선거구제의 변화 등 정치개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권력구조의 경험이 단지 과거의 9개월간 밖에 없고 그 당시도 군소정당의 난립과 파행정국을 경험한 우리의 현실에 이야기 한다는 것은 정당자체의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성공가능성이 전혀 없다 하겠다. 이에 신중성과 재고를 요청하는 바이다.

키워드

미국,   정당제도,   정당,   정당조직,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