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사력][군사정책][전쟁위협]북한의 군사력과 군사정책 분석 및 남한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를 통한 전쟁위협에 대한 평가(북한의 군사정책 및 전략, 남한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 북한, 군사력, 전쟁위협)

소개글

[북한][군사력][군사정책][전쟁위협]북한의 군사력과 군사정책 분석 및 남한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를 통한 전쟁위협에 대한 평가(북한의 군사정책 및 전략, 남한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 북한, 군사력, 전쟁위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북한군의 복무와 인력양성
1. 북한군의 복무와 칭호
2. 북한군의 인력양성 및 군사교육

Ⅲ. 북한의 군사력
1. 상비 군사력
1) 지상군 전력
2) 해상 전력
3) 공군 전력
2. 예비 군사력
1) 교도대
2) 노동적위대
3) 붉은청년근위대
4) 기타 준군사부대

Ⅳ. 김정일 시대 군(軍)의 기능
1. 정권 및 체제 유지 기능
2. 경제․사회적 기능
3. 대외적 기능

Ⅴ. 북한의 군사정책 및 전략

Ⅵ. 남한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

Ⅶ. 남한과 북한간의 회담을 통한 군사적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

Ⅷ. 북한의 전쟁위협에 대한 평가

Ⅸ. 결론

본문내용

주제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론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남북한 국방장관회담을 통하여 오고 간 추상적이고 민족화합차원의 이야기들을 듣고 “이제 북한군은 우리의 적군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한다든가 혹은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은 사라졌다.” 등으로 인식하는 경우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것이다. 특히, 남한의 군인들이 그러한 인식을 하는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다른 분야의 남북한간 교류?협력 사업에서는 부분적인 실수나 미흡한 점이 있어도 수정을 하면 커다란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국방안보차원의 주제들은 한번 잘못되면 그 후유증은 심각하다. 따라서 국방안보와 관련된 주제는 냉철하게 따지고 분석하여야 할 주제라고 할 수 있다.
Ⅷ. 북한의 전쟁위협에 대한 평가
북한의 현 군사력은 양적 측면에서 분명 남한에 비해 우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것이 병력과 무기체계의 질적 측면까지 고려한 총체적 전투력의 우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양은 그 자체로서 질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남?북한 군사력의 단순한 총량비교만으로 북한 군사력의 양적 우위 자체를 위협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기 때문에 현존 북한 군사력의 위협정도와 수준에 대한 평가는 그들의 편성장비와 인원, 배치 등을 군사전략-선제기습전략, 속전속결전략, 배합전략-과 연계하여 고찰해야 한다. 이는 일부에서 제기되는 주장처럼 북한의 군사태세가 방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공격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에 해답을 제공하기 위함이고, 북한 군사력의 공격성향을 가늠하기 위함이다.
북한군은 기본적으로 총 전투병력의 70% 이상-병력 70만여 명, 야포 8000여문, 전차 2000여대 등-을 DMZ로부터 100km 이내인 평양-원산 이남의 주 접근로를 따라 공격 제대별로 배치함으로서 기습공격을 위한 포진을 종료한 상태이며, 북한군은 이 전력의 대부분을 전방지역에만 4000여 개나 되는 지하시설에 엄폐시켜 놓고 현 상태에서 큰 준비 없이 바로 전쟁을 개시할 수 있게 되어있다. 즉 현재 북한은 거의 경고를 발할 여유를 주지 않고 야포와 장갑 및 기계화부대를 동원하여 공격할 수 있는 재래식 전력을 건설 및 유지하고 있으며, 생화학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와 한반도 전역을 초과하는 운반수단을 개발?배치하고 있다. 군사력의 이러한 배치와 편성은 선제기습과 속전속결을 위한 최적의 전술적?작전적 설정임은 자명하다.
또한 최근 지속되는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절대적 위협이 되는 장사정포(170mm자주포, 240mm방사포)를 전방지역에 추가 배치하고, MIG-29전투기의 조립생산과 같은 전력의 현대화 및 증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그 밖에 속전속결을 지원하기 위한 배합전을 위해 비정규전을 수행하는 특수부대의 침투훈련을 강화하고 침투수단인 헬기, AN-2기, 공기부양정, 잠수정 등 수송능력의 증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서 북한의 공격성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특히 놀라운 것은 북한군의 남진 배치와 집중도가 3년 전에 비해 병력은 5%, 포병은 25%, 수도권을 강타할 수 있는 화력은 60%가 증가했다는 사실과, 서해 연평해전 이후 실질적인 전투기량 향상을 위한 육?해?공군의 훈련을 강화함으로서 실질적인 전투준비태세 수준을 제고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북한군의 군사태세가 방어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공세적 군사전략에 따른 공격적 성격을 확인시켜 주는 명백한 증거이며, 시대변화와 북한 내부의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결국 북한은 전술한 군사정책과 전략에 입각하여 군사적 중점추진과업으로서 지상군의 기갑-기계화, 경량화, 기동화를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군사력의 편성 및 배치는 남측의 전쟁대비 시간을 현격하게 줄임으로써 \'속도전\' 및 \'선제기습\' 능력을 높이고, 유사시 배합전으로 남한의 전후방 전역을 동시에 전장화할 수 있을 정도의 대규모 특수부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재래식 전력의 질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무기?장비의 현대화를 꾸준히 추진하는 동시에 생화학무기와 탄도미사일의 실전배치를 늘려 비대칭 전력을 극대화함으로서 개전을 위한 준비를 마친 것으로 판단된다.
Ⅸ. 결론
「6.15남북정상회담」이후 남북관계에 있어서 두 가지 커다란 관심사항이 있다. 그 첫 번째 것은 현재 남북한간 진정한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고, 그 두 번째 것은 왜 남북한간 군사적인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 문제가 핵심적인 주제로 접근하지 못하고 변두리에서 맴돌고 있는가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정부는 대북 정책으로서 크게 두 가지 목표를 정하여 놓고 추진하고 있다. 그 첫 번째 목표는 남북한간 교류?협력을 통하여 민족적인 화해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두 번째 목표는 군사적인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이 평화가 보장된 상태, 즉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상의 두 가지 목표는 상호 별개처럼 보이지만 실은 상호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간에 진정한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어 참된 화해를 이룩한다면 군사적 신뢰구축/긴장완화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며, 또한 진정한 한반도 평화체제도 자동적으로 구축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진정한 군사적인 신뢰구축이 이루어지고 남북한간에 군사적인 긴장이 완전히 해소된다면 남북한간의 화해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남북한간에 진정한 교류?협력?화해 없이 군사적인 신뢰구축이 있을 수 없고, 남북한간 진정한 군사적인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 없이 진정한 남북한간 교류?협력?화해란 이룩될 수 없다.
남북한간의 군사적인 신뢰구축/긴장완화 문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필수적인 요소임은 말할 것도 없고, 진정한 교류?협력?화해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남북한의 군사적인 신뢰구축/긴장완화 문제는 향후 남북한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결정짓는 대단히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키워드

북한,   군사력,   군사정책,   전쟁위협,   군사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