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조정제도

소개글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 념

2. 지방재정조정의 수단
(1) 지방교부금
(2) 국고보조금
(3) 지방양여금

3. 끈끈이 효과(flypaper effect)
(1) 개 념
(2) 설 명
(3) 발생원인
1) 재정착각(fiscal illusion)
2) 관료의 태도 … 예산극대화
3) 중앙정부의 압력

본문내용

영향력과 승진기회확대 등을 위하여 예산극대화를 추구
② 그런데 예산규모확대를 위하여 지방세를 인상할 경우에는 주민의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세인상보다는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을 통한 지출확대를 도모하는 경향이 있으며
③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재량권을 갖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재원을 지역주민의 조세부담 감소보다는 공공지출에 사용
3) 중앙정부의 압력
① 중앙정부는 무조건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지방정부가 보조금을 공공재 공급에 사용토록 압력을 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②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의도를 무시할 경우 보조금지급을 철회할 재량권을 보유
③ 따라서 지방정부는 무조건부 보조금을 지방의 감세재원에 사용하기보다는 공공지출에 사용할 수밖에 없음

키워드

지방재정,   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교부금,   끈끈이 효과,   재정,   재정학,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