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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부부강간죄 도입 여부 및 배경
2. 외국 사례
2. 외국 사례
본문내용
부부강간죄 도입 여부 및 배경
2005년 5월 2일 열린우리당이 밝힌 법 개정안에 따르면,
1.가정폭력 개념정의에 성폭력을 추가
2.‘위해’개념을 사용함으로써 구체적인 피해가 없는 미수 범죄를 포괄
3.강간과 강제추행, 준 강간죄가 가정폭력 범죄에 포함
2005년 5월 2일 열린우리당이 밝힌 법 개정안에 따르면,
1.가정폭력 개념정의에 성폭력을 추가
2.‘위해’개념을 사용함으로써 구체적인 피해가 없는 미수 범죄를 포괄
3.강간과 강제추행, 준 강간죄가 가정폭력 범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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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07.01.26
- 저작시기2006.4
- 파일형식파워포인트(ppt)
- 자료번호#390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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