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우츠의 분권화정리와 티부모형

소개글

오우츠의 분권화정리와 티부모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오우츠의 분권화정리(decentralization theorem)
(1) 내 용
(2) 설 명
(3) 고려사항

2. 티부모형(Tiebout model)
(1) 내 용
(2) 설명 … 발에 의한 투표
(3) 티부모형이 성립하기 위한 가정
(4) 한 계

본문내용

산세를 통하여 조달함
⑦ 각 지역에서는 최소주택규모 등 도시계획규제가 실시됨
(4) 한 계
1) 다수의 지방정부
티부모형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수준의 공공재를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다수의 지방정부가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지방정부의 수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음
2) 완전한 정보
현실적으로 다수의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서비스의 결과 조세부담과 관련된 완벽한 정보수집이 불가능함
3) 고용기회의 제약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의 고용기회가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거주하는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와 조세에 대하여 만족하지 않더라도 다른 지방으로 이동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
4) 외부효과
많은 경우 지방공공재는 외부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티부모형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키워드

오우츠,   티부모형,   Tiebout model,   지방재정,   분권화정리,   재정,   재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