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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세를 통하여 조달함
⑦ 각 지역에서는 최소주택규모 등 도시계획규제가 실시됨
(4) 한 계
1) 다수의 지방정부
티부모형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수준의 공공재를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다수의 지방정부가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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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부모형의 기본가정의 충족도 매우 어렵다.
② 공평성의 문제
티부모형의 기존가정이 충족되면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지 모르지만, 공평성의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티부모형의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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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타나나다.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의 지역은 세율이 낮으면서 공공서비스의 질이 좋은 반면, 가난한 사람들의 지역은 세율이 높아도 공공서비스의 질은 형편없는 것을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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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부모형
1. 오우츠의 분권화정리(decentralization theorem)
(1) 내 용
(2) 설 명
(3) 고려사항
2. 티부모형(Tiebout model)
(1) 내 용
(2) 설명 … 발에 의한 투표
(3) 티부모형이 성립하기 위한 가정
(4) 한 계
Ⅳ. 지방정부의 재원조달
1. 지방재원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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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부의 가설
2. 티부모형의 효용성
제2절 비시장 공급의 결정
I. 공공서비스의 공급
1. 공공서비스의 의의
2. 공공지출의 생산성
II. 불균형성장이론
1. 가 설
2. 불균형 성장의 영향
3. 지방재정의 팽창가설
4. 실증적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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