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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티부모형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1. 오우츠의 분권화정리(decentralization theorem)
(1) 내 용
(2) 설 명
(3) 고려사항
2. 티부모형(Tiebout model)
(1) 내 용
(2) 설명 … 발에 의한 투표
(3) 티부모형이 성립하기 위한 가정
(4) 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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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화정리와 티부모형
1. 오우츠의 분권화정리(decentralization theorem)
(1) 내 용
(2) 설 명
(3) 고려사항
2. 티부모형(Tiebout model)
(1) 내 용
(2) 설명 … 발에 의한 투표
(3) 티부모형이 성립하기 위한 가정
(4) 한 계
Ⅳ. 지방정부의 재원조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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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화
1. 지방자치의 의의와 분권화
2. 오츠(Oates)의 분권화정리와 분권화의 장·단점
(1) 오츠의 분권화정리
(2) 분권화의 단점(집권화의 이점)
(3) 분권화의 장점(집권화의 단점)
제3절 분권화추진과 정부기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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