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신뢰도 측정을 위한 평가모형 개발과 유용성의 여부

목차

[ 목 차 ]

Ⅰ 머리말

Ⅱ 정책 신뢰도의 개념 및 구성요인
1. 정책 신뢰도의 개념
1) 정책집행 이전의 평가
2) 정책집행 이후의 평가
2. 정책신뢰와 정책 불신의 개념
3. 정책신뢰도의 구성 요인

Ⅲ 정책 신뢰도 평가를 위한 조사 설계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들
1. 정책 신뢰도의 평가목적과 평가시점
2. 정책 신뢰도의 평가자
3. 정책 신뢰도의 평가 대상
4. 정책 신뢰도의 측정 항목
5. 정책 신뢰도의 측정 방법

Ⅳ 정책 신뢰도의 측정을 위한 설문 모형
1. 일반적인 설문모형의 제시
2. 설문문항의 분석 및 정책 신뢰도 지수의 산정

Ⅴ 시범조사 및 결과 분석
1. 시범조사의 실시 및 조사에 필요한 정보
2. 조사 결과의 분석 및 정책 신뢰도 측정

Ⅵ 결 론

본문내용

별 상관관계 분석은 관찰값의 수가 적어서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본 조사를 하는 경우 상관관계 분석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관찰값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구성 요인들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을 하게 되면 최종 모형을 보다 정교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첨언한다.
Ⅵ 결 론
이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 신뢰도 평가를 위한 조사 모형과 정책 신뢰도 지수는 시범 조사를 통하여 정부 부처의 간접적인 평가에 구체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곧, 각 부서의 정책들에 대한 정책 신뢰도 평가 지수의 비교를 통해 정부 부서 각각의 전반적인 정책 능력에 대한 간접적 비교 뿐만 아니라, 정책 당국에 대한 신뢰 지수, 정책 내용에 대한 신뢰 지수, 정책 과정에 대한 신뢰 지수들을 가지고 정부 부서들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정책의 내용이나 정책 과정 및 정책 당국에 관한 문제점 등을 찾아내어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이 조사 모형은 매우 유용하다. 예컨대, 정책의 중요성, 시급성, 대응성 등에 관한 평가자들의 반응은 정책의 내용이나 정책 절차 등에 관해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며, 정책 당국의 정책 관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또한 측정된 정책 인지도를 통해 정책 홍보 자료의 제공과 관련된 정부의 전략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해 주며, 결과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정책의 집행을 용이하게 해주는 데에도 기여한다.
뿐만 아니라, 이 연구에서 논의된 사항들 및 제시된 설문 모형, 정책 신뢰도 지수의 산정 방법, 시범 조사의 결과 등은 학문적 기초 자료로서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예컨대, 정책 신뢰도가 정책의 집행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분석틀 및 기본적인 자료들을 제공해 준다.
그러나 이 연구의 연구 결과를 사용하는 데에는 정부 부처간 비교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평가자의 선정과 관련된 한계이다. 평가자들이 정책에 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만약 평가자들이 평가되는 정책들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면 평가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물론 이 연구에서 제공하는 조사 모형에서는 자격있는 평가자의 걸름 장치로 몇 개의 문항들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모르고 응답하는 평가자들의 응답지를 제외시킬 수는 있으나, 그 결과 평가자의 수가 많이 줄어든다면, 측정된 내용의 타당성이나 신뢰성은 높아질 것이지만 대표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한 평가자들이 모든 정책 분야에 걸쳐 각각의 설문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문 분야의 정책들만 각각 평가하기 때문에, 평가 결과의 비교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예를 든다면, 사회 복지 정책학자는 사회 복지 분야의 정책들에 대해 평가하고 환경 정책학자들은 환경 정책 분야의 정책들에 대해서만 평가하기 때문에, 그 평가 결과들을 직접 비교할 때에는 평가자가 각각 다르다는 문제점이 생긴다. 만약, 각 분야의 전문가들 집단이 일정한 평가 성향--그것이 호의적인 성향이든, 비호의적인 성향이든간에--을 띠는 경우, 그것은 평가 점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더욱 이러한 문제점은 커진다.
둘째, 평가의 대상과 관련된 한계이다. 곧, 이 연구에서의 시범 조사에서와 같이, 평가되는 정책들을 묶어서 판단하는 경우 전반적인 평가가 특별한 정책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smoothing effect)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이와는 반대로 특별한 효과가 있는 정책이 다른 정책에 영향을 미치어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 역시 고려하여 평가 결과를 조심스럽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평가 방법과 관련된 한계이다. 여기에서 제시된 설문 모형이나 정책 신뢰도 지수의 산정 방법 등이 완벽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비록 이 연구에서 정책 신뢰도 평가 방법의 논의 과정을 통해 측정 항목들이 엄선되고, 측정 항목에 따라 설문들이 작성되었으며, 몇 차례의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그 설문 문항들이 수정되고 표준화되었으나, 제시된 정책 신뢰도 조사 모형이 완전한 것은 아니다. 또한 측정된 평가 점수들을 조작화하여 정책 신뢰 지수를 만드는 방법 역시 완벽한 것은 아니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모형이나 정책 신뢰도 지수 산정 방식은 주어진 조건--평가 목적, 평가 시점, 평가자, 평가 대상 등--에 충실한 하나의 모범적인 예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평가 목적이나 평가 시점 또는 평가자나 평가 대상이 달라진다면, 그것에 맞추어 더 좋은 새로운 조사 모형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단지 이 연구에서 제시한 조사 모형이나 정책 신뢰도 지수는 이러한 조건의 변동에 따라 변형하여 응용할 수 있도록 개발해 놓은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모형이고 평가 지수이다.
이와 같은 한계 때문에 이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 신뢰도 지수들은 정부 부처의 정책 능력 등을 비교할 때 하나의 지표로서 사용할 수 있을 뿐, 그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곧, 정부 부처간 비교는 직접적인 정책 능력에 대한 비교가 아니라 간접적인 비교를 가능하게 해 줄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의 시범 조사 결과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정책이 시행되기 이전의 평가가 아니라 정책이 시행된 이후의 평가라는 점에서 한계를 띤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곧, 정책 신뢰도 측정시 제공되는 많은 정보들이 적시에 환류되어 유용하게 사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산출된 정보를 환류시키려 하지만, 이미 정책이 진행되고 있거나, 정책이 종결되는 경우, 정보의 정책 환류는 한계를 띠게 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개발해 놓은 조사 모형을 사용할 때에는 정책 환류보다는 부처간 평가 비교에 더 유용한 조사 모형이라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볼 때, 이 연구에서 제시되는 조사 모형, 정책 신뢰도 지수, 그리고 시범 조사의 결과 산출된 정책 정보들은 정부간 정책 능력의 비교 평가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며, 제시하는 조사 모형이 기본적인 모형으로서 정책 신뢰도 연구의 출발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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