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소개글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인정근로시간제

Ⅲ. 재량근로시간제

본문내용

의 업무에서 노사간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재량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계산에 대한 특칙에 지나지 않으므로 휴게시간외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 등의 근로시간규제 규정은 당연히 적용된다.
4.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의 비교
전자는 전문직근로자는 물론 가정상의 이유를 가진 자에게 적용될 수 있지만, 후자는 전문직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전자는 출근한 이상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후자는 업무수행방법 자체가 재량에 맡겨진다.
전자는 기준시간 자체의 변경이지만, 후자는 도급에서처럼 근로시간수를 따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즉, 전자는 근로시간배분과 관련된 개념이지만, 후자는 근로시간결정이 곤란한 경우에 있어서의 근로시간 결정에 관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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