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중 유인물 배포 및 서명행위의 정당성 검토

소개글

근로시간 중 유인물 배포 및 서명행위의 정당성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유인물 배포 행위의 정당성

2. 서명행위의 정당성

3. 마치며

본문내용

활동에 해당하는 지, 둘째로 조합활동에 해당한다면 정당성 한계 내의 행위인지가 고려되어야 하며, 그 정당성 한계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근무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사업장 질서를 훼손하고 업무에 악영향을 주었다는 점들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되어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에서도 사업장 관행, 사내법규에의 부합정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 협력적 조합활동을 만들어 나가 법률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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