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외교

소개글

일본의 외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일본의 정치발전
1) 정치적 근대화 이전시기
2) 메이지 유신 : 일본의 근대화
3) 2차대전 이후 :미군정의 전후개혁카와이 아츠시,『하룻밤에 읽는 일본사』(중앙 M&B) ; 한영혜, 『일본사회개설』한울 (2001) 참조
4) 전후 일본정치

Ⅱ 일본의 권력 구조
1 권력 구조

Ⅲ 일본의 정치 리더십

Ⅵ 일본의 정치문화
1 정치문화의 개념과 유형
2 일본 정치문화의 변천
3. 현대 일본정치문화의 특징

Ⅶ 현대일본정치의 쟁점과 이슈
2) 개헌론의 전개
3) 일본 안보정책론

※ 전후정치체제의 변화요인

본문내용

헌법안에서도 가능하지만(해석을 통한 경우)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평화조항에 안보리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는 국제상비군 설치의 조항을 첨가하자고 주장한다.
② 집단적 자위권 : 미일 안보협력 (다수의 현실주의자):이들은 유엔 의사결정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유엔중심주의를 비판하고, 기존의 미일간의 안보협력에 의존할 것을 강조하고 일본의 개별적집단적 자위를 위한 헌법의 해석 변화, 혹은 헌법 개정을 주장한다. 미일안보동맹을 더욱 굳건히 함과 동시에 그를 위한 적극적인 방위분담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③ 독자전력론 (이시하라 신타로 현 동경도지사):아시아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미국으로부터 독립적인 전략을 구사할 것을 주장한다. 향후 미국의 경제적 쇠퇴로 세계질서가 미국유럽동아시아(일본)에 의한 3극체제로 변모할 것이므로, 여기서 일본은 이전의 대동아 공영권이나 엔블록을 구축하여 세계질서에 적극 참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헌법개정, 독자적 군사력의 확보, 유엔평화유지군의 적극 참가, 일본내 미군기지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④ 세계적 문민국가론 (후나바시 요이치 일본 아사히신문 대기자):이들은 불행했던 과거역사와 군국주의의 실수를 인정함과 더불어 국내에서의 평화주의적 관습을 국제화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즉, 평화헌법과 세계 유일의 핵피폭국이라는 역사적 경험, 탈냉전과 상호의존의 심화 등이 모두 일본이 국제적다자주의적 공헌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는 것이다. 미동맹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유지하되, 영구주둔에는 반대하며, 다양한 안보포럼을 통해 안보네트워크를 구축해야한다는 입장이다.
⑤ 이상주의적 문민국가 (55년체제 초기의 사회당, 현 공산당 등 혁신세력):자위대의 군사력을 경찰이나 해안경비대와 같은 비군사조직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한다. 또한 군사적 활동으로서의 유엔참가도 반대한다. 미일안보동맹의 유용성에 대해 일부 인정 하지만 이것이 미국의 동아시아정책의 방편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정치적인 중립을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 일본의 군국주의적 과거에 대해서도 이웃국가들로부터 적극적으로 이해를 구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군사적인 의미의 협력은 최소화하는 반면, 경제적정치적문화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가장 평화주의적인 입장이다. 최근 재정립된 안보정책의 결과 일본의 안보가 이전의 전수방위라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주변의 위기사태에 대응한다는 능동적인 입장으로 변화하였다. 즉, 현재는 집단적 자위의 논리가 우세하며, 당분간 이에 근거한 안보정책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단, 전후에 진척된 다원주의적평화주의적 사회환경에 따라 전전 상태로의 회귀는 어렵겠지만, 향후 국제환경과 주변국들간의 관계(특히 납북자 문제와 북핵)에 따라 보다 보수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전후정치체제의 변화요인 :① 경제적 성장에 따른 국민적 자신감 및 국내외적 요구② 경제적 불황, 통치효율성 저하 등 국민들의 전후정치체제에 대한 효용성 감소③ 일본 유권자 및 정치인의 세대변화④ 국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내부 혁신세력 약화

키워드

일본외교,   일본의 외교정책,   메이지유신,   일본의 정치문화,   일본권력구조,   일본천황,   일본정치,   일본의 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