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전적

소개글

전출.전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전출․전적 명령의 유효요건

Ⅲ. 전출․전적과 근로관계

Ⅳ. 결어

본문내용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통산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Ⅳ. 결어
오늘날 기업환경의 변화, 구조조정을 위하여 기업의 합리성을 기하기 위해서 기업간의 전적전출등의 인사이동이 많이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근기법에서는 근로자의 인사이동에 대해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노사간의 분쟁의 소지가 있다 하겠다.
따라서 근기법에서는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고 구체적인 근로자보호의 실현을 위하여 명시적인 입법이 요구된다 하겠다.
이와 더불어 산재법과 산안법등의 노동관계법상의 책임의 소재의 명확화와 근로계약관계와 근로제공관계의 분리에 따른 사용자개념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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