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소개글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탄력적 근로시간제

Ⅲ. 선택적 근로시간제

Ⅳ.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도의 비교

본문내용

요건상의 상이점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에는 2주이내의 경우와 1월이내의 단위로 도입할 수 있으며, 2주이내의 단위인 경우 취업규칙 변경만으로 도입이 가능하나 1월단위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야 한다.
반면,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월이내의 일정한 정산기간을 정하여 도입이 가능하며 도입시에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여야 한다.
4) 최대근로시간상의 상이점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에는 2주단위의 경우 1주 48시간, 3월 단위의 경우 1일 12시간, 1주 52시간의 최대 근로시간상의 제한이 있지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도의 경우 원칙적으로 1일1주의 최대 근로시간상의 제한이 없다. 그러나 이에 관해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입법취지상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제한시간을 준용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5) 적용범위상의 차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연소근로자, 임신중의 여성근로자는 적용제외되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연소근로자만 적용제외된다.
6) 임금보전강구 규정의 유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임금(시간외 수당)감액의 문제가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임금보전방안강구의무가 부과되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임금삭감의 위험이 없으므로 임금보전방안강구의무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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