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계산의 특례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소개글

근로시간계산의 특례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사업장외근로에 대한 인정근로시간제

Ⅲ. 재량근로에 대한 인정근로시간제

Ⅳ. 연봉제 적용의 문제

본문내용

지급 형태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근로기준법은 그 규율 대상을 전형적인 시간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연봉제는 본질상 현행 근로기준법의 체계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바로 적용하기에는 근로기준법과의 접촉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사업장밖 근로 및 재량근로 등 간주근로시간제도는 임금과 근로시간을 연결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직접적 적용 대상이 아닌 특례 규정으로서 연봉제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할 것이다.
이 제도 외에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고 근로시간의 규제가 미치지 않는 사업경영담당자,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규제의 적용이 제외되는 관리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에도 연봉제 적용이 용이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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