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후휴가급여제도에 대한 고용보험법상 검토

소개글

산전후휴가급여제도에 대한 고용보험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

Ⅲ. 지급기간 및 급여수준

Ⅳ. 수급절차

Ⅴ. 급여의 지급제한

본문내용

사할 수 있다.
Ⅴ. 급여의 지급제한
1. 이직 또는 새로이 취업한 경우
피보험자가 휴가급여 기간 중에 당해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이 취업한 경우 그 이직/취업한 때부터 급여를 지급하지 아닌한다.
2.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산전후 휴가급여등을 합한 금액이 보호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산전후휴가 급여등에서 빼고 지급한다.
3. 부정수급의 경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전후휴가급여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급여를 받은 날/받고자 한날부터 급여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당해급여와 관련된 산전후휴가 이후에 새로이 휴가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의한 휴가급여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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