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한국)교육은 불평등을 해소시키는가

목차

Ⅰ. 서론

Ⅱ.본론
1. 한국 사회에서의 현상
1-1.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배경
1-2. 민족사관고등학교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배경
2. 한국 교육 상황에서의 설명
3. 대안
3-1. 학벌주의의 타파
3-2. 입시제도 개혁 및 공교육 강화
3-3. 고교 평준화의 필요성
3-4.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화의 필요성

Ⅲ. 결론

본문내용

인한 안정적인 지위의 세습, 학벌주의의 확장, 경쟁 이데올로기의 내면화, 자본이 원하는 노동력 공급체제의 구축 등 교육이 사회경제적문화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장치가 되어버린 현실을 극복하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 물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제는 평준화 정책을 현실에 맞게 보완할 필요는 있지만, 진정한 의미로의 고교 평준화는 기회의 균등과 협동, 인간의 성장·계발 가능성, 자아실현에 대한 신념 등을 바탕으로 도입된 정책이니만큼 현 사회적 상황에서 그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평준화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고교 체제를 다양화, 특성화, 자율화하여 교육수요자들의 선택 폭을 넓히고 선지망, 후배정제도의 확대로 학생들의 선택이 더욱 존중받을 수 있는, 그래서 고교 평준화가 지향하는 원 신념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는 교육 현장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3-4.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화의 필요성
교육은 인간 삶의 질을 높여 주고 개인의 복지와 사회 발전의 원천이 된다. 그러나 과거에는 신분이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교육의 기회가 제한되었으며 이에 따라 교육은 사회계층이나 부, 권력 등을 재생산하여 심화시키는 강력한 기제로 작용하였다.
국가가 국민에게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교육을 향유하도록 하는 의무교육은 근대 이후에 인본주의, 민주주의, 국가주의 등의 등장과 함께 발전된 것으로 인간의 기본권으로서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 기회의 균등을 추구하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헌법 제31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국민의 교육에 대한 권리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8조에서도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다만,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은 국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2004까지 중학교의 3개 학년 모두에 걸쳐 무상 의무 교육이 실시된다.
하지만 아직 고등학교에서는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집안의 경제적 형편 때문에 고교 진학에 어려움을 겪거나 진학 후에도 경제사정상 공부에 전념하기 힘든 경우도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이것은 대학 진학과도 관련성이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그 이후의 직업선택과도 연결되는 일이다.
교육비의 국가 부담은 교육 기회의 균등을 통해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미약하나마 개선하고 사회경제적, 문화적인 차이를 넘어 연대하는 공동체 사회를 이루는데 중요한 관건이다. 따라서 현 시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초학력인 고등학교까지는 무상 의무 교육화 시킴으로 적어도 같은 선에서 출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Ⅲ. 결론
교육은 모든 개인에게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대 한국사회의 교육은 특정 집단이 다른 집단을 교묘히 억압하고 그들의 문화를 재생산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교육에 있어 평등성이란 학교체제 자체의 변동 만에 의해서는 실현되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개혁을 시도하는 것은 그 자체로써 목표에 대한 접근을 다소간 가능케 하는 효과를 가진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학벌주의에 대한 개개인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사회 다방면의 인재 배출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여 학벌주의를 타파하고,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 받는 바람직한 사회 형성과 사교육의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입시제도의 전반적 개혁, 공교육의 강화가 시급하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교육의 기회와 내용이 평준화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급 간의 차이가 존재하고 상류계급일수록 더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로의 접근 가능성이 높은 현실의 완화를 위해 고교 평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조금이나마 개선하고 공동체 사회를 이루기 위해 교육비의 국가 부담 또한 필요한 과제이다. 현 시대에서 기초학력으로 인정되는 수준인 고등학교까지의 무상 의무 교육을 의무화시킴으로써 교육 기회의 균등의 목표에 발전적으로 나아 갈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교육이 현재 사회적으로 낳고 있는 불평등성의 요소들을 인지하고 점차 그 해결책을 모색해 나간다면, 현재 한국 교육의 발목을 잡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진정한 전인교육의 바람직한 의미를 실현하는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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