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분석 - 의사결정기준, 내부수익률법, 편익 비용비율법, 비용과 편익의 유형, 편익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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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편익분석 - 의사결정기준, 내부수익률법, 편익 비용비율법, 비용과 편익의 유형, 편익의 측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개념

II. 의사결정기준
1. 현재가치법
(1) 가정
(2) 순편익의 현재가치
(3) 평가방법
2. 내부수익률법
(1) 내부수익률
(2) 평가방법
(3) 문제점
3. 편익-비용비율법
(1) 편익-비용비율
(2) 평가방법
(3) 문제점

III. 비용과 편익의 유형

Ⅳ. 비용과 편익의 측정
1. 잠재가격의 적용
(1) 상품의 잠재가격
(2) 노동의 잠재가격
(3) 외환의 잠재가격
3. 무형의 편익, 비용의 증가
(1) 시간절약의 가치
(2) 생명의 가치

Ⅴ. 적정할인율의 선정
1. 할인율과 현재가치
2. 적정할인율에 대한 견해
(1) 민간할인율(시장이자율)
(2) 자금의 기회비용
(3) 사회적 할인율

Ⅵ.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한 고려
1. 할인율의 조정
2. 확실성 대등액을 통한 조정
3. 애로우-린드 정리

[관련문제]

본문내용

현재가치는 1,000만원이고, 비용의 현재가치는 2,000만원이라면 순편익은 1,000만원이고 B/C비율은 2.0이다. 이 경우 B/C비율은 투자안 A가 더 크지만 순편익은 투자안 B가 더 크다. 따라서 현재가치법에서는 투자안 B가 채택되지만, B/C 비율법에서는 투자안 A가 선택된다. 만약 공공투자자금에 제한이 없다면 당연히 순편익의 현재가치가 더 큰 투자안 B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투자안 A
투자안 B
편익의 현재가치
300
1,000
비용의 현재가치
100
2,000
순 편 익
200
1,000
B/C 비율
3.0
2.0
만약 어떤 투자안의 편익과 비용이 모두 2배가 되면 순편익도 2배가 되지만 B/C비율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B/C비율법은 투자규모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현재가치법은 투자규모의 영향을 받는다.
B/C 비율법으로 투자안을 평가할 때는 부수적인 효과를 편익의 감소로 인식하는지에 따라 B/C비율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채택되는 투자안이 바뀌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배타적인 투자안 C와 D를 고려해 보자. 투자안 C는 편익의 현재가치가 200만원이고 비용의 현재가치는 100만원이고, 투자안 D는 편익의 현재가치가 300만원, 비용의 현재가치는 100만원이라고 하자. 그런데 투자안 D의 경우는 투자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50만원에 해당하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하자. 만약 부수적인 피해를 편익의 감소로 인식한다면 B/C비율이 2.5가 되므로 투자안 D가 선택되지만, 이를 비용의 증가로 인식한다면 B/C 비율은 1.5가 되므로 투자안 C가 채택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와같이 B/C비율법에서는 부수적인 효과를 편익의 감소로 인학사는 경우와 비용의 증가로 인식하는 경우 그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가치법에서는 부수적인 효과를 편익으로 인식하건 비용으로 인식하건 관계없이 투자안 D의 순편익이 더 크므로 항상 투자안 D가 채택된다. 즉, 현재가치법에서는 일관성있는 평가가 이루어진다.
투자안 C
투자안 D
편익감소로 인식
비용증가로 인식
편익의 현재가치
200
300
300
비용의 현재가치
100
100
100
부수적인 피해
-
50
50
순현재 가치
100
150
150
B/C 비율
2.0
2.5
1.5
정답 ④
【문5】국산원자재와 수입원자재를 모두 사용하는 정부사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한다고 가정하자. 만일 자국의 화폐가 달러에 비해 과대평가된다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세무사 ’99)
① 모든 원자재의 비용이 과소평가된다.
② 국산원자재의 비용이 과소평가되어 과다투입된다.
③ 수입원자재의 비용이 과소평가되어 과다투입된다.
④ 국산원자재의 비용이 과소평가되고 수입원자재의 비용이 과다평가된다.
⑤ 자국화폐의 평가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해설 -------------------
잠재환율이 1$=￦1,000이나 현재 환율이 1$=￦800으로 원화가 과대평가되고 있다고 하자. 만약 수입원자재의 가격이 10$이면 수입원자재의 잠재가격은 10,000원이다. 그러나 외환시장에서는 환율이 1$=￦800으로 원화가 달러에 비하여 과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수입원자재의 수입가격은 8,000원이다. 이와 같이 원화가 달러에 비하여 과대평가되고 있다면 수입원자재의 가격은 과소평가된다. 수입원자재의 가격이 잠재가격보다 과소평가되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수입원자재를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다.
정답 ③
【문6】정부는 초등학생 소년소녀가장의 체력향상을 위하여 이들에게 매일 200ml 우유를 1개씩 지급하기로 하였다. 현재 교육부가 파악한 통계에 따르면 초등학생 소년소녀가장의 수는 10,0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우유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며, 우유생산자들에게는 생산비의 20%에 해당하는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200ml 우유의 시장가격은 300원이며, 생산량은 20,000개이다. 만약 정부가 10,000개의 우유를 추가로 구입하면 우유의 시장가격은 불변이나 우유생산량은 5,000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렇다면 200ml 우유 1개의 기회비용은 얼마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할까?
① 250원② 260원③ 275원④ 285원⑤ 300원
해설 -------------------
정부가 10,000개의 우유를 구입함에 따라 민간부문의 우유구입량이 5,000개 감소하고, 생산량은 5,000개 늘어난다. 이때 민간부문 소비감소에 따른 한계비용은 우유가격으로 평가되고, 추가적인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한계비용으로 측정된다. 단위당 20%의 보조금이 지급된 이후의 시장가격이 300원이므로 생산비용은 250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유의 잠재가격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정답 ③
【문7】세전 투자수익률이 20%이고 소득세율이 25%로 주어져 있다고 가정하자. 만약 공공사업에 투자된 자금의 40%가 민간부문의 투자에 사용될 자금이었고, 60%가 소비에 사용될 자금이었다면 공공사업에 적용될 할인율은?
① 15%② 17%③ 19%④ 20%⑤ 25%
해설 -------------------
자금의 일부는 투자에 사용될 자금이었고, 일부는 소비에 사용될 자금이었으므로 공공사업의 할인율은 각 원천에서 조달된 자금의 할인율의 가중평균으로 구할 수 있다.
정답 ②
【문8】다음 중 애로우-린드 정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공사업의 기간이 아주 장기인 경우에는 공공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
② 공공사업의 규모가 국민소득에 비하여 그 규모가 작고 편익과 비용이 다수의 개인에게 분할되는 경우에는 공공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
③ 공공사업에 수반되는 불확실성은 할인율을 조정하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위험비용을 차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④ 공공사업은 그 편익과 비용이 전국민에게 분할되므로 모든 공공사업에서는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
⑤ 고속도로와 같은 공공사업을 민간기업이 수행토록 하고, 일정기간동안 사용료를 징수를 통해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
해설 -------------------
보기 ②가 애로우-린드정리의 골자이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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