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에 대하여

소개글

소득세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및 과세체계
(1) 소득세의 의의
(2) 소득세의 과세체계

2. 소득의 정의(과세베이스의 문제)
(1) 순자산증가설 … 헤이그-사이먼즈의 소득정의
(2) 소득원천설
(3)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의 소득의 특징

3. 공제제도
(1) 소득공제
(2) 세액공제

4. 세율구조
(1) 세율구조의 결정요인
(2) 우리나라의 세율구조

5. 과세단위
(1) 개념
(2) 가족단위과세(부부합산과세)
(3) 개인단위과세
(4) 우리나라의 경우

본문내용

을 갖고 있을 경우 개인별로 과세를 하면 낮은 한계세율을 적용받지만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며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결혼에 따라 소득세 부담이 증가 … 결혼벌금(marriage penalty)이 발생
② 따라서 가족단위과세는 결혼을 기피하거나 동거하면서 혼인신고를 미루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
③ 효율성의 측면에서 볼 때 가계의 제2노동공급자(주로 주부)의 노동공급 유인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이 있음
(3) 개인단위과세
① 개인단위과세는 결혼에 대하여 중립적으로 결혼벌금을 발생시키지는 않지만 수평적 불공평의 문제를 야기
② 즉, 개인단위과세 하에서는 가장 혼자서 2,000만원을 버는 가정과 부부가 각각 100만원씩 버는 가정의 가구소득은 동일하나 세부담은 전자가 더 큰 문제점이 발생
③ 그리고 개인단위로 과세가 이루어질 때는 자산소득을 가계구성원에게 위장분산함으로써 세부담을 줄이려는 유인이 발생할 수 있음
(4)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을 과세단위로 하되, 자산소득은 가계내의 주된 소득자의 소득에 합하도록 함으로써 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가계단위의 과세를 하고 있음

키워드

소득세,   법인세,   조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재정,   세법,   재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