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대상

소개글

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교섭대상의 일반적 기준

Ⅲ. 교섭대상의 구체적 사례

Ⅳ. 교섭대상의 법적 효과

Ⅴ. 단체교섭사항과 다른 사항과의 관계

본문내용

. 한편 교섭 결렬시 조정의 대상이 된다.
2. 단체교섭 거부의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사항을 거부해태하는 경우에는 단체교섭 거부가 되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Ⅴ. 단체교섭사항과 다른 사항과의 관계
1.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목적과의 관계
단체교섭의 대상 중 의무교섭대상만이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있고 임의대상 및 금지교섭대상은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없다.
2. 단체교섭대상과 노동쟁의조정대상과의 관계
이 경우 쟁의행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단체교섭의 대상 중 기본적으로 의무교섭대상만이 노동쟁의조정의 대상이 되며, 임의교섭대상 및 금지교섭대상은 노동쟁의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判).
3. 단체교섭대상과 부당노동행위대상
근로자가 의무교섭대상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그러나 임의, 금지적 교섭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단체교섭대상과 노사협의대상
노사협의대상은 단체교섭대상에 비하여 비정형적이고 광범위하다. 따라서 노사협의대상은 사용자가 처분권한이 있는 사항은 물론 처분권한이 없는 사항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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