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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교섭][산별교섭 주체][산별교섭 현황][선진국 산별교섭 사례][산별교섭 발전방안]산별교섭의 개념, 산별교섭의 주체, 산별교섭의 필요성, 산별교섭의 현황, 선진국의 산별교섭 사례, 향후 산별교섭의 발전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산별교섭의 개념

Ⅲ. 산별교섭의 주체

Ⅳ. 산별교섭의 필요성

Ⅴ. 산별교섭의 현황
1. 태도
1) 사용자 태도
2) 정부 태도
2. 사례
1) 과기노조 사례
2) 공공부문 대정부 교섭
3) 건설연맹 사례
4) 금융노조 사례

Ⅵ. 선진국의 산별교섭 사례
1. 미국
2. 독일
3. 이탈리아

Ⅶ. 향후 산별교섭의 발전 방안
1. 산별 단체교섭의 부분적 효력확장 방안
2. 산별 대 기업별 교섭 절차 및 내용의 조율
3. 사용자단체 구성 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놓은 선 안에서 자유롭게 체결되며, 독자적인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협약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산별 교섭 이외의 지부 교섭은 평화의무 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산별 교섭의 결정력은 매우 크고, 그 결과 지부 교섭에서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교섭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변화하는 정치경제적 환경에 대응하여 스웨덴 금속노조는 전체적인 임금 인상률 결정권은 보유한 채, 그 인상률이 구체적으로 직무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는가는 전적으로 지부 교섭에 맡기는 방식으로 사용자의 유연화 요구를 수용하였다. 이에 따라 금속산업 협약에서 보다 개별화된 임금 지급으로의 변화를 목격하게 해 주는 조항들이 포함되기 시작하였다. 임금 원칙이라는 제목 하에 임금은 개인적 특성 혹은 다른 근거에 따라 다르게 지불될 수 있다라는 설명이 뒤따르는데, 즉 개인의 지도능력, 판단력, 주도력, 경제적 책임감, 협력할 수 있는 능력, 창의력 등등에 따라 다르게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스웨덴 금속노조는 노동자의 기술, 숙련, 및 능력향상이 스웨덴 경제의 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이라고 인식, 사용자의 개별화 요구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임금인상이나 차이가 철저하게 개인의 능력과 숙련정도에 맞추어짐으로써 근로자의 기술개발 인센티브로 작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산별과 지부 양 차원에서 매우 잘 조율되고 강한 노조의 존재가 스웨덴 노사관계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스웨덴 금속노조의 이러한 전략적 분권화가 유럽통합과 경제세계화로 저임금 국가의 노동력이 유입되고, 스웨덴 다국적기업이 스웨덴을 떠나는 어려운 상황 하에서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스웨덴 산별 교섭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오히려 스웨덴 금속노조는 이러한 어려움을 숙련 강화를 통해 스웨덴에서만 창출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고기술, 고임금 일자리를 만들려는 시도를 통해 극복하려 하고 있고, 임금의 개별화 현상을 수용한 대신 생산직과 사무직 노동자의 통합 협약을 통해 그러한 경향이 가져오는 격차 확대를 완화하려는 노력을 동시에 하고 있다. 기업 차원에서의 유연성 증가는 매우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을 위해 스웨덴 금속노조가 저임금 경쟁을 허락한 것은 아닌 것이다. 스웨덴은 단체교섭의 내용상 큰 변화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러한 스웨덴의 경험은 강한 기업별 지부를 가진 우리나라 산별 노조가 취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의 폭과 내용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강한 기업별 지부는 기업 차원의 유연한 적응을 통해 산별 노동운동의 활성화에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산별 교섭을 통한 전체적인 산업 차원의 임금과 근로조건 결정 권한 역시 존중되고 지켜져야만 한다. 결국 기업별 지부와 산별 노조는 분리될 수 없는 동일한 노동운동의 조직이며, 운동의 효율성을 위해 권한과 역할의 분업은 필수적이다.
3. 사용자단체 구성 방안
현재 산별 교섭의 발전에 가장 큰 장애요인은 무엇보다도 사용자단체 구성의 더딘 진전이다. 사용자단체의 외부적인 조직기제는 크게 정부와 노동조합을 들 수 있다. 물론 사용자단체의 구성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을 것이나, 대표성을 갖춘 산별노조가 교섭을 요청할 시 해당 산업의 사용자에게 연합 교섭의무를 신설하고, 또 사용자의 성실 교섭의무를 저하시키는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제도를 개선하여 사용자단체 구성을 촉진하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다 효과적이었던 것은 노동조합을 통한 사용자단체 구성의 강제이다. 첫 번째 방식은 파업 혹은 기타 다른 수단을 통해 사용자단체에 참가하지 않거나 기업별 교섭을 고수하려는 사용자를 압박하는 전략이다. 효과는 있을 것이나 노측에도 비용을 유발한다는 단점이 있다. 두 번째는 교섭구조의 조율을 통해 이중 교섭 및 파업을 방지하고, 사업장 교섭 시 교섭비용을 감소시켜 사용자에게 산별 사용자단체 가입 및 교섭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다.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러한 모든 방안이 동시에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Ⅷ. 결론
노동운동의 조직과 이념은 투쟁의 산물이다. 따라서 산별노조 건설은 투쟁을 통해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을 갖추어 가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옳은 지적이다. 그러나 기업별노조체계라는 형식의 틀안에서는 투쟁과 내용 갖추기가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 때문에 산별노조 건설은 형식을 먼저 바꾸고 점차 내용을 채워 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조직 틀을 바꾸는 것 마저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이것은 산별노조 건설이 올바른 조직원칙과 경로 설정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강도 높은 연대활동과 목적의식적인 노력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별노조는 힘의 중앙집중을 핵심으로 한 노동자계급 전체의 통일과 단결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그 한편에 역기능이 우려되기도 한다. 현장조직의 공동화와 관료주의의 가능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현장조직 장악과 노조민주주의 확보를 위한 오랜 투쟁경험을 지니고 있다. 또한 노동자 대중의 의식은 이들 위험성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성숙되어 있다. 따라서 산별노조 건설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은 노동운동 발전을 위한 의지와 결단이다.
참고문헌
김태현(2002), 산별노조운동의 현 단계, 한국노동연구원 정책보고서
김기덕(2002), 산별노조 단체교섭의 방식과 절차, 산별노조 단체교섭의 현황과 법적 과제,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김상호(1999), 산별조직화와 산별노사관계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산별노조운동연구팀(2004), 산별노조운동의 역사와 현재, 현장에서미래를
이주희(2004), 산별교섭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임영일(1998), 산별노조 조직화의 쟁점과 과제, Issues and Tasks for the Organization of Industrial Union, 산업노동연구, Vol.4, 한국산업노동학회
한국경총(2002), 단체협약 체결지침서

키워드

산별교섭,   산별조직화,   산업별교섭,   노동조합,   단체교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