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독일의 단체협약 비교

목차

1. 단체협약의 의의

2. 단체협약의 기능

3. 단체협약의 법적 취급유형

4. 한국 단체협약의 특징

본문내용

계와 노동단체를 중심으로 한 노사관계의 규범을 설정하여 일정기간의 노사관계를 안정시키는 기능을 한다.
(1) 근로관계 설정
(2) 노사관계 유지
(3) 경영참여기능 : 사용자의 경영상의 여러 권한에 대한 노조의 참여의 제도화
3. 단체협약의 법적 취급유형
(1) 법적 간섭의 배제유형 : 노사자치에 위임
(2) 계약취급유형 : 사용자와 노조간의 계약으로 취급하여 채권·채무관계를 설정하는 효력
(3) 직률적 효력부여의 취급유형
단체협약에 협약당사자를 규율하는 계약으로서의 효력부여만이 아니라 개개의 근로계약도 직접규율하는 효력을 부여하는 유형
4. 한국 단체협약의 특징
(1) 기업별 협약 / 비체계적
(2) 근로관계(조건) 규정보다 노사관계규정이 풍부
(3) 휴효기간의 장기화
(4) 과도한 행정관청의 개입

키워드

노동법,   단체협약,   근로관계,   노사관계,   경영참여,   노동3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