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목적.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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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부당노동행위의 의의와 특색

Ⅱ.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목적

Ⅲ. 부당노동행위 주체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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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명령의 이행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이다. 다만 경우에 따라 구제명령의 내용을 실현하는 사실상의 권한과 능력을 가지는 한 이행의무자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개인기업에 있어서 사업주 개인, 법인에 있어서는 법인이 되겠지만, 지점장영업소장공장장 등 당해 사업장의 소관사항을 처리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의무자가 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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