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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되겠지만, 지점장영업소장공장장 등 당해 사업장의 소관사항을 처리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의무자가 될 수 있다고 본다. Ⅰ. 부당노동행위의 의의와 특색
Ⅱ.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목적
Ⅲ. 부당노동행위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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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와의 관계, 노동법연구 6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1997
이학춘.박형권, 단결권침해와 부당노동행위, 동아대학교 동아논총, 2001.10
이상윤, 근로3권과 부당노동행위, 노동법학, 1997
이한웅, 부당노동행위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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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의 효력은 무효로 하고 있다는 점과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의 존재를 요구하여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취지와 의의에 비추어 볼 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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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되겠지만, 지점장영업소장공장장 등 당해 사업장의 소관사항을 처리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의무자가 될 수 있다고 본다. Ⅰ. 부당노동행위의 의의와 특색
Ⅱ.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목적
Ⅲ. 부당노동행위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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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금지의무자
부당노동행위 금지의무자인 사용자는 물론 노조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이다. 그런데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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